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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 의무(무상)급식 좀 하자, 학부모 3보1배의 의미2012.07.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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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 의무(무상)급식 좀 하자, 학부모 3보1배의 의미 지난주 일제고사 반대 교사 3보1배에 이어 7월4일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무급식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예비)학부모 3보1배’가 대구시교육청에서 출발해 우동기 교육감 자택까지 진행되었다. 대구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학부모들이 3보1배를 직접 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매일 매일 쏟아져 나오는 교육관련 이슈는 싫든 좋든 학부모들을 교육에 집중케 한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경쟁교육에 몰아 넣고 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 성찰이나 저항은 부모로서의 인내를 시험할 뿐 교육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금방 체념하게 만든다. 의무(무상)급식으로 교육환경 전반을 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의무급식이 전국의 80%이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작은 변화의 물꼬를 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이 변화는 또 다른 질적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도 빠르게. 그러나 의무급식 마저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다른 지역이었으면 안해도 될 노력이지만, 끊임없이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대구에 사는 시민의 업보일 수도 있다.
대구시교육청 ‘돈 잔치’ vs 의무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 ‘거짓말 잔치’ 우리 지역은 대중의 요구에 의해 스스로 무언가를 쟁취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보니 대중적으로 복지를 체험한 사례도 없고 요구도 약하다. 그런데 대구시민 3만2천명(유효서명수 약 2만6천명)의 서명으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가 대구시의회에 상정되었다. 지난해 9월7일부터 70여일만에 3만2천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대구시는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넘기지 않고 쪼물락 쪼물락 만지다가 올 4월에 대구시의회로 부의했다. 그리고 4월20일 해당 소관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첫 심의가 열렸다. 의원들의 질타는 이어졌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모두 재정부담을 내세워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뻥튀기 예산 논란은 본회의로 이어졌다. 학교급식관련 조례다 보니 핵심은 자연스럽게 우동기 교육감으로 모아졌다. 그러나 상임위 심의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재정문제에 대해 우동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료는 여전히 돈 때문에 못한다고 버텼고, 더 나아가 의무급식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교육복지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6월 대구시교육청의 2011년 결산을 심의한 대구시의회 자료를 보면, 쓰고도 남은 돈이 1,230억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원이나 된다. 1,230억원 이상의 순수집행 잔액을 남긴 대구시 교육청이 그동안 뻔뻔스럽게도 돈 없어서 의무급식 못한다고 시민을 기만해 왔는 것도 분개할 일인데, 저소득 교육복지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시민협박까지 서슴치 않았던 것에 대해 교육청과 우동기 교육감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추락했다. 이렇게 남은 돈을 갖고 대구시 교육청의 ‘돈 잔치’는 최소한의 잉여금을 남길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들의 지적처럼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달려들고 있다. 이 돈이 어떤 곳에 사용되는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먼저 그동안 돈 없어서 의무급식 못하겠다는 우동기 교육감의 거짓말을 학부모들이 온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 학부모 3보1배는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의무급식조례가 제정될 지는 불투명하다.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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