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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하는 의료비, 환자가 봉인 이유는?2012.07.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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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하는 의료비, 환자가 봉인 이유는? 병원 퇴출은 있으나 가격인하는 없다. 의료연대 “3대 요구안 제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는 12일 오후7시 경북대병원 10층 대강당에서 의료공공성 요구안 수렴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환자와 환자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폭등하는 의료비, 환자가 봉이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시민토론회는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에서 올해 임단협 협상을 앞두고 의료공공성 요구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병원간 과다한 경쟁은 병원 몸짓 키우기로 나타나고, 의료의 특성상 오히려 의료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싸지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날 토론회의 요지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신은정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지역 의료 이용 환자 실태 고발' 영상상영과 주발제, 보조발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과다한 경쟁 속에서 비싸지는 의료비, 이제는 낮추자'는 주제로 주발제를 맡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이상윤 정책위원은 각종 통계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의료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 점점 더 의료비가 비싸지고 있고, 이는 불필요한 검사, 처치, 투약 등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간의 일상적인 정보공유와 소통, 그리고 감시구조 확립”을 주장했으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현석 회원은 “의료공공성을 위해 의사들과 공조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이동춘 대경지회장은 “현행 62%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율을 8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단계”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이 임단협을 앞두고 요구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일회성 토론이 아니라 지역보건의료 환경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의사와 환자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1분, 2분 진료를 하더라도 환자들은 감사해야 하고, 치료와 검사가 과연 필요한 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도 혹 불이익을 당할까봐 물어보지도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제 환자와 의료 이용자가 똑똑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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