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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회복지재정학교 1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 복지와 보건2012.08.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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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 복지와 보건 복지관련 기관 참여예산운동에 적극 참여 작년에 이어 2차 사회복지재정학교가 개강했다. 작년에는 지방재정의 기본개념을 잡는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시민들의 지방예산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참여예산운동과 대선을 앞두고 국가의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방재정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알아보는 총 2강으로 기획되었다. 8월 30일 저녁 첫 강좌 강사로 나선 인천참여예산센터 박준복 소장은 34년 공무원 생활을 예산과 복지분야에서 일한 소위 ‘예산’ 전문가다. 퇴직후 시민단체를 통해 참여예산운동을 펼치게 된 계기를 소개하며 ‘참여예산 운동을 통해 본 지방재정, 그리고 복지’라는 주제로 3시간 가까이 열띤 강의를 해주었다. 박 소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변화의 핵심은 복지와 보건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특별히 당부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을 계획, 심의하는 위원회에 꼭 복지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는 3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지방예산을 이해함에 있어 몰라서는 안되는 개념을 정리하고, 둘째는 참여예산운동의 모범이 되고 있는 인천 연수구의 민․관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했으며, 셋째는 광역시 비교를 통한 대구시 재정을 평가해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지방예산을 이해하기 위한 재정관리․조정제도에 대한 교육은 공무원연수원에서 2~3주 과정으로 진행될 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소장은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면서 지방예산운영시스템, 결산과정, 예산의 변동,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 지방세에 대한 개념을 특별히 짚어 주었다. 또 무엇보다 들어오는 돈이 합리적으로 계산되고 있는지,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는 지를 파악해야 된다며 참여예산에서 ‘세입’부분에 대한 감시와 분석을 잊지말 것을 당부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는 심의 위원회에 반드시 시민사회나 사회복지현장에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대구도 마찬가지 인데, 박 소장은 인천의 민․관 거버넌스 사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다닌다면서, 인천의 연수구는 새로운 민․관 거버넌스의 모델로서, 시민단체에서 예산학교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찾아가는 예산학교(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국 최초의 동 ‘총회’를 개최하는 등 3가지 특징을 활동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박소장은 지속가능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하는 시민들(위원회)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면서, 수많은 시간을 들여 제안하고 토의하고 합의된 제안사업들이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는냐로 귀착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 하나하나마다 성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가능한데, 민관협력으로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1년과정의 참여예산 운영의 실험 박소장은 2월 예산학교(설명회) 개최, 3-5월 예산분석, 6-7월 예산토론회, 9-11월 모니터링, 11-12월20일 시의회 심의과정 모니터링까지 하고 나야 마무리되는 1년 과정의 활동이라면서, 약속한 사업들이 예산서에 담겨지는 지 여부는 지역의 풀뿌리시민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개입해나가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작년 한해 인천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복지분야 2개국에 600억~700억 가량이 반영되었다고 했다. 또한 자치단체장 공약관리카드를 관리하듯이 주민참여예산도 관리카드를 만들어 점검해 나가고, 지역단체 네트워크, 위원회와 공유한다고 한다. 앞뒤 과정이 없이 연1회 재정토론회 한번으로 모두 마무리되는 대구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복지관련 기관 참여예산네트워크에 적극 참여 인천은 예산을 따기 위한 복지기관의 로비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오히려 복지관련 기관들이 거의 참여예산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로비로 예산 따내는 시절은 지나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소장은 참여예산제도가 복지, 문화, 관광을 넘어 전체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의 관심과 참여를 거듭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 했다. 한편, 사회복지현장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재정학교는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산참여운동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자,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함께하는마음재단,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작년부터 공동주최하고 있다. 2강은 8월 31일 저녁7시,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을 모시고, 사회복지사의 눈으로 국가재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 강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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