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첫화면

활동뉴스

☜ 목록

[2차 사회복지재정학교 2강] “낼테니 내라!” 지금은 증세 정책을 넘어, 증세 정치가 필요한 때

2012.09.05

글쓴이 : 복지연합

“낼테니 내라!” 지금은 증세 정책을 넘어, 증세 정치가 필요한 때

- 국가재정 전략을 마련한 국가재정법 제정, 그러나 ...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와 함께하는마음재단 소속 사회복지사와 우리복지시민연합 회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8월 31일 2차 사회복지재정학교 마지막 강의가 진행되었다. 시민들의 지방예산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본 첫번째 강좌에 이어, 2강에서는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을 모시고, 2시간이 넘게 사회복지사의 눈으로 국가재정을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재정 체계의 특징과 과제, MB정부의 재정전략 목표와 한계에 대한 평가는 곧 복지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개혁과 연결된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복지확충에 대한 열망은 어느시기 보다 높지만 가시적인 예산 확충 전략의 부재로 요즘 보편복지 논쟁이 한풀 꺾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운을 띄운 뒤 정치집단이 내놓는 알맹이 없고 구호만 무성한 1-2페이지 짜리 페이퍼 말고, 필요한 예산 확충(약 60조 규모)위해 높은 산을 넘을 수 있도록 경로를 개척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을 재정답게’하는 획기적인 국가재정법 제정, 그러나 4대강, 녹색성장사업을 위한 재정전락으로 추락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드디어 해방이후 처음으로 예산의 전략적 편성이 가능해졌다. 예산을 분야별로 편성하게 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중기재정운용 전략을 짜게 되므로서 재정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이전에는 ‘예산 회계에 대한 체계’에 불과해, 재정전략 수립 자체가 힘들 뿐 아니라 대통령조차 예산에 개입할 수는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 오실장의 설명이다.

2007년부터 국가재정 프로그램예산제에 따라 국가재정은 정책적 성격에 따라 16개분야 69개 부분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등 9개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체계에 근거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체계는 큰 한계가 있다. 예산 편성은 분야별로 해서 전략적 편성이 가능해 졌지만, 여전히 국회의 심의 체계는 부처별로 이루어져 예산심의의 ‘전략’적 실종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예산 심의권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까지 연동되지 못하다보니 엇박자인 상태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해설이다.

뿐만 아니라 오 실장은 국가재정법을 도입한 노무현 정부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지만, 뒤이어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이를 전략적으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4대강 사업 등 집권초기에 대형국책사업을 펼친 MB정부는 국가재정운용의 목표를 국정사업에서 재정‘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국가재정전략이라는 의미를 집권 후반기부터는 더욱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 모든 건설사업에 풀 한 포기 심으면, ‘녹색성장’이라고 이름 갖다 붙이고, 국정과제라는 이름으로 4대강 사업에 22조를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MB 정부 수입보다는 지출 억제, ‘사회복지’ 예산 삭감 불가피, 국가재정 규모 작은 것이 문제

MB정부의 재정준칙 목표는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하는 강력한 지출 통제를 의미한다. 2012년의 경우에도 재정수입증가율이 9.3%인데 반해 지출증가율은 5.3%로 설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예산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다른 분야에는 거의 없고 복지분야에만 있는 것이 바로 자연증가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자연증가율만 해도 5-6% 대여서, 이 외의 재량적 지출은 묶이거나 오히려 깎이게 된다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복지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 실장은 재정의 균형이 깨진 원인이 무엇이냐를 살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균형재정(IMF로 인한 1988년 예외) 달성이 재정목표였다면, MB정부는 ‘부정적 균형재정’이라고 지출을 통제하는 실행하기 쉬운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가 재정을 더욱 빈약하게 만든다는 것. 오 실장은 다소 실행하기 어렵지만 ‘긍정적 균형재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확대를 통해 재정을 재정답게 하자는 것이다. 오 실장은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근본 문제는 ‘규모가 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GDP 대비 국가재정 규모를 비교해 보면 OECD 평균 41.7%인데, 우리나라는 29.7%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조세부담률, 공공복지지출 추이를 살펴봐도, 우리나라는 세입, 복지 모두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보편복지, 보편증세, 더 나아가 증세정치가 필요한 때

오 실장은 MB정부식의 작은세입․복지지출 통제에 대해 세입확충․보편복지구현(OECD 평균)이라는 긍정적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 재정지출 개혁(토목지출에서 사회지출) △비과세 감면 정비(대기업, 상위계층 축소) △증세 라는 재정 개혁 과제 3가지를 제시했다. 이러한 재정개혁 과제는 지방정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실장은 증세 방안에 대해 부자증세 보다는 소득별 보편증세 방식을 강조했다. 지금은 ‘증세 정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단순 관람자에서 참여하는 복지주체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가 낼테니 기업, 부자들도 내라(내자)’는 방식으로 조세저항에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사적 생명보험에 들어가는 시장복지 비용을 공적복지 재정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돈’이 없는게 아니라 ‘정치력’의 부재를 꼬집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방재정개혁 방안이 요구

지방재정 2대 과제로 낮은 지방재정자립도와 지역별 재정격차를 꼽을수 있다. 지방마다 지방세를 확대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 실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조세 세입의 비율은 8:2 정도지만, 재정 사용 비율로 보면 오히려 4:6으로 역전되지만 지방도 중앙정부도 절대적 금액이 적다보니 모두들 돈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지방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 관건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오 실장은 △지방세를 확대해 재정자립도를 상향시키는 방안과 △지방재정조정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것인지, 두가지 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했다. 지방세를 확대하면 지방재정의 격차도 확대 대고, 경쟁적으로 지역의 난개발과 규제 완화는 불가피 하다면서 지방재정조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이 방식을 위해 중앙정부의 세입 확충은 필수 요건이다.

대구시에 돈 있다? 없다? 대구시 예산분석 실무를 위한 심화학습 과정 참가자 모집

작년에 이어 올해 2차 사회복지재정학교에서도 강사들은 한결같이 예산 참여 운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래서 2차 사회복지재정학교를 마무리하면서 주최단체에서 대구시 예산을 분석해 보는 심화학습 준비팀을 꾸리기로 했다. 3개 주최단체에서 재정에 관심있는 각각 3명이상으로 9월중에 준비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 참여문의 : 우리복지시민연합(053-628-2591)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목록

[첫화면] [PC화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