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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급식운동본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전제로 모든 부분 양보.2012.09.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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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급식운동본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전제로 모든 부분 양보. 지난 9월11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날치기 통과이후 12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의무급식운동본부)는 단식농성 6일째인 17일 오전 우천중이었지만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의회에 최후통첩 수정 제안을 하였다. 이번 의무급식운동본부의 제안 골자는 주민청구취지를 살려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되, 지원규모,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재정분담, 전면실시 시기 등 당초 청구내용의 상당부분을 양보했다. 최소 내년부터 몇학년이라도 무상급식을 하는 대신 모든 부분을 양보한 셈이다. 현재 의무급식운동본부가 대구시의회 앞 단식농성을 펼치고 있고, 날치기 통과를 한 김원구 행자위 위원장 자택을 비롯해 행자위 위원 자택 1인시위 와 집회가 연이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의무급식운동본부가 이처럼 대폭 후퇴한 수정안을 제안한 것은 무상급식 실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 대구시의 현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자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0일 본회의 하루 전인 19일까지 대구시의회가 수정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 만약, 19일까지 답변이 없거나 제안을 거부할 경우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것도 천명했다. 의무급식운동본부가 수정 제안한 내용의 골자는 대구도 무상급식을 2013년부터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명칭을 행자위 안인 ‘학교급식’에서 ‘무상 학교급식’으로 수정하여 조례 전반의 문구 수정을 하고, 제5조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지원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수정하되, 예산 등의 집행부 입장을 고려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현재 날치기로 행자위를 통과한 주민청구조례 수정안은 무상급식을 해보자는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조례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구시의회에 마지막 수정 제안을 한 것이다. 3만2천여명의 서명으로 청구한 주민청구조례가 대구시의회 밀실, 졸속, 부실처리로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날치기 통과시키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부합하지 않아 현재 대구시의회 앞에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전형권 전교조 대구지부장, 장태수 진보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 3명이 6일째 단식농성 중이며, 20일 본회의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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