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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은 국가의 책임이자 아동의 권리. 중단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2012.09.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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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쳐 우리복지시민연합 "국가 예산으로 중단없이 시행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해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의 무상급식 폐기 결정은 정책혼선은 물론 정치권에서 합의한 보편복지의 원칙과 철학을 한순간에 뒤엎는 졸속결정"이라며 "저출산 위기를 타개할 수없는 단기 부실처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무상보육정책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약속하기도 한 정책이었으며 지난 총선에서도 양육수당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약속한 부분이었다며 "지금와서 예산에 맞춰 보육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또 "전 세계적으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70% 복지'로 회귀하려는 것은 보육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얄팍한 꼼수"라며 "무상보육은 중단없이 추진하되 지방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육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고 아동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지나치게 시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 보육시설을 30%까지 확충해 공공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무상보육은 70% 복지로 전락시키고, 무상급식은 35% 교육으로 전락시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무원칙과 낮은 의식 수준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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