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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대구에서 어느 학생의 자살과 함께 연이어 학교폭력이슈가 불거졌다. 이어 2012년 2월 교과부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학교폭력과 더불어 이 조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았다[편집자 주].
1부 - 학교폭력에 대한 수다 '학교폭력' 이것이 문제
 김태은 : 누가 처음 얘기했는지 알 수 없으나‘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교사나 학부모 등 어른들이 만들어낸 말이란 생각이 든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매우 다양하다. 교사 사이, 학생 사이, 학생과 교사 사이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언어폭력뿐 아니라 아주 약하게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력을 포함한 상해를 입히는 폭력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하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학교폭력은‘학생들 사이의 폭력’만을 지칭하고 있고, 그것만이 문제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다.
따라서 단편적인 또는 선생이나 보호자가 지도하면 사라질 것이란 생각으로‘학생간 폭력’에 대한 대응책을 찾기 전에‘학교’와‘폭력’, 그리고‘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실제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어른들의 왕따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학생간 폭력’에 비청소년인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 미성숙한 아이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 또는 지도자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냥 : 올해 초, 대구에서 자살한 학생들을 위한 추모 집회가 있었다. 전국의 언론이 모일 정도로 관심을 받았었고 기사도 많이 나왔었다. 좀 더 확인해보니 2006년에도 똑같은 추모집회를 했었고, 똑같은 기사들이 올라와 있었다. 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9월 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이었다. 전국 자살분포에 대구가 낮다고 나왔었는데, 사실 공식적 학교 자살 통계는 없다. 자살이 있었음에도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문제는 많이 죽느냐가 아니라 이슈화가 된 사건이 그대로 재발되는데, 변해야 함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심한 문제다.
김수연 : 학교폭력은 상대를 단순히 경쟁상대로 밖에 여기지 않아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못하기에 생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서로에 대한 공감은 같이 어울리고 해야 알게 되는데 초등학교 2~3학년부터 학업에 집중하다보니, 애들이 자기들밖에 모른다. 친구들과 애기하다보면,“쟤 공부하니깐, 나도공부해야지”,“ 쟤보단 내가 더 잘 해야지”하는 생각부터 드는 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개성을 존중해주지 않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만을 권하기 때문이다.
진냥 :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고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략적일 수도 있다. 때리는 행위는 그 공간에서 큰 영향력을 획득하는 행위다. 또 다른 의미의 폭력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굉장히 자기를 유의미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탁월한 전략이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그게 계속 먹힌다는 것이 학교폭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학교폭력은 오직 경쟁교육 때문?
원해수 : 학교폭력하면 경쟁교육이 자주 거론된다. 나는 고졸, 그것도 전문계고를 나왔다.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꼽는 경쟁교육은 전문계고에선 인문계고 보다 덜하다. 딱히 경쟁적으로 공부를 하자는 분위기가 별로 없다. 어떻게 하면 잘 놀까 고민했었다. 내 경험뿐 아니라 지금의 전문계고 학생들도 그럴 것이다. 사실 학교폭력은 전문계고에서 노골적이면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경쟁교육을 주원인으로 거론하는 것은 대학에 가기 위한 학생들, 특히 인문계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진냥 : 어른들은 자기들이 슈퍼히어로인 줄 안다고 말하는 청소년이 있었다. 학교폭력을 어른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만인데, 폭력이 어른들 때문에 생겨났다고 말하는 것 또한 오만이라고 말하더라. 즉, 학교 폭력을 어른들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는 시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은 어른들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다.
원해수 : 학교폭력의 원인에는 다양한 줄기가 있다. 각 줄기 역시 혈관처럼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나 몇몇 단체에서는 그게 경쟁교육에만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게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 본질을 파악해야 하는데, 단순히 쉽게 경쟁교육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의 줄기이지, 학교폭력의 원인이나 현상 전체를 말할 순 없다.
김수연 : 옛날에는 싸우면서 큰다고 했지만, 그 싸움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학교폭력은 그 이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경쟁을 시키는 사회적 분위기, 나만 잘하면 된다는 분위기, 학교에서도 수학공식만 가르치고, 집에서는 학원에 가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배우거나 실천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자기 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생각안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어떤 기사에서 왕따와 일진들만 모아 수업을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덜 발생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서로에 대해 알고 서로 경쟁할 필요 없으니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요즘은 같은 반친구의 이름도 다 모른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다. 굳이 이름을 외울 필요도 없고, 몰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진냥 : 마찬가지로 그들의 시선에는 때려도 되는 사람이 있고, 때려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때려선 안 되는 사람이 때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에도 학생 자치조직이 미흡하지만, 초등학교는 더 하다. 학생대표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른다. 교사가 없을 때 떠드는 사람 이름을 적는 등의 권력을 가진 교사 대리인 인듯 행동한다. 학교폭력이 치명적인 것은 가해자, 피해자 관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외에 인간관계가 없다. 교사들이 쉽사리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가해자들은 24시간 피해자를 괴롭히는데 학교에서 피해자가 맺고 있는 관계, 그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학교 내에서 맺고 있는 관계가 가해자 밖에 없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어낸다면 그 피해자는 전학가지 않는 이상 투명인간이 된다.
김태은 : 학교폭력의 해결책으로 단편적인 상황만을 떼어내어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근본적인 상황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은 폭력에 익숙하지만 내일은 폭력을 부정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한다. ‘싸우면서 커간다’는 것은 어떤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드는 상대와 상황에 대해 싸움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상황에 대한 본인의 감정조절, 화해 방법 등을 배우면서 성숙해 간다는 뜻이며 청소년과 비청소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사과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다.
2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과 인권
논쟁 : 가해학생조치사항학생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재
김태은 :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첫째 인권교육의 제도화, 둘째 학생의 인권증진, 셋째 교원의 교권 존중, 넷째 체벌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이라는 내용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권고를 했다. 그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가해사실 학생기록부 기재’는 사회적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록 자체를 넘어‘기록을 어떻게 쓰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폭력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나 해결책 없이 표면적인 행위에 대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밀어붙이고 있다. 인권위가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폭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식이 너무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이라는 것이 문제이며 결국 그러한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김수연 :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고 논쟁했을 때 찬성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그런 조치가 있으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대학에 가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기재 한다고 하면 분명 겁이 나서라도 대부분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는 학생입장에서 보면 처벌이 강력해 진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은 없는 것 같다.
진냥 :‘ 처벌이강해져야한다’는것과생기부기재가 왜 동일한 것인지 모르겠다.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계속 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같다. 내가 피해자라면 가해학생이랑 같이 학교 다니지 않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현 교육에서는 그 공간을 분리하지는 못하고, 보기 싫은 피해자가 전학을 가든가, 문제는 그대로 놔두면서 가해자의 미래만 저당잡으려 한다.
김태은 :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록의 문제가 아니다. 왜 기록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이다. 생활기록부 기록은‘감시’와‘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심지어 그들의 새로운 선택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는 협박으로 쓰인다. 교육 공간 안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입시를 위한 열공(열심히 공부해라)의 논리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겉으로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평화적 해결방법은 찾아보지도 않고‘입시’라는 것의 담보물 또는 면제부일 뿐이다. 단편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으로써의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의 더욱 넓고 다양한 구조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폭력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을 성찰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진냥 : 그렇게 기록되는 생기부가 전부가 아니다.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출력되는 것만 보존 기간 5년이지 전산화 된 자료는 훨씬 방대하다. 비공개 자료를 포함해 출력물의 2~3배가 된다. 생기부는 출결 사항, 건강사항, 성적 등만 기록한 학적부가 원형이다. 기록 지침들이 훈령, 권고 등으로 추가되어 점점 많아졌고, 학생들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도 기록하게 되어 있다. 고등학생이 정치서적을 많이 읽어 국정원에 불려간 경우도 있었다. 향후 입학사정관제 등에 활용할 포토포리오가 되니, 학생들도 그 내용을 세세히 말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일상적으로 학생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전산시스템화 하도록 되어 가고 있다. 마치 24시간 가동하는 CCTV와 같이 사찰에 의한 기록을 적게 되어 있다. 모든 학생을 다른 시간대에 날짜, 시간마다 기록해야 한다. 학생, 학부모 상담 내용도 전산화하는 부분이 올해 생겼다. 웃긴 건 작년 내용까지 올해 적으라고 하는 거다.
김태은 : 어느 방송기자가 생기부 기재 자체는 교사의 권한 확대이며,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교권이 무너진 요즘 교사는 조금 더 편해지고, 학교 폭력도 줄어들지 않겠냐는 질문을 했다. 과연 그럴까?
진냥 : 교사의 교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 비슷하게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내 교사 집단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밖에서 만들어져, 학생들과 소통도 없이 학교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학교도 생태계이기에,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파급 효과에 대해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정책인권영향력평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지침에는 이런 고려가 전혀 없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폭력을 학생간 폭력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없었던 것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학교라는 곳이 포함하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부분적인 시도로 봤을 때 학교폭력을 없애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학교라는 공간 자체를 뒤집어엎어 축을 바꾸는 것. 즉 평화, 공존, 비폭력, 평등이라는 다른 부분을 집어넣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책 없이는 계속 피해자는 발생할 것이다. 수많은 청소년 자살 중에 학교폭력보다 다른 요인이 더 많다. 생기부에 기재한다고 해도 학교폭력 문제가 얼마나 해소될지 모르겠다. 그게 가해자든 피해자든 학교폭력 예방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라고 생각한다. 일단 단기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권적인 구조로 바꾸자는 플랜은 말이 안 된다. 처음부터 인권적인 구조로 바꾸기 위한 장·단기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수연 : 물론 근본적 대책도 필요하다. 그게 오래 걸리니 장기적 관점은 장기적 관점대로 같이 가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먼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 상황은 이미 도처에 존재하고 있으니 어쩌면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가해학생들은 나중에라도 폭력에 대해 성찰하게 될 것이다.
 원해수 : 올해 2월부터 학교폭력 관련 영상을 만들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이야기하면서 소위 교수, 교과부, 전문가들에 의해 원인파악과 대안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지켜봤다.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 간의 폭력이라는 것이 학생에 의해 학교에서 벌어졌고 원인이나 대안을 이야기한다면,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걸 무시하고 대안을 이야기하다보니 생기부 기재 등 말도 안 되는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관련 토론회에서도 청소년이 나와서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하지 못한다. 방청객으로 나오거나 외부인으로 밖에 비춰지질 않는다. 만약 이들의 이야기를 보다 잘 듣는다면, 보다 나은 원인과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무리 발언
김수연 : 사실 나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좌담회를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학교폭력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자리에서 다른 분들과 거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김태은 : 학교폭력은 늘 있어 왔고 많은 사람들이 대책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차 늘어가고 있고 그 고민의 내용과 깊이도 달라졌다. 그만큼 우리의 인권감수성은 높아졌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일 수도 있다.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폭력을 해결하는 방법 찾기로 끝나지 않고‘우리’가 어떻게 폭력에 저항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계기로 만들어야하며 그렇게 되길 바란다.
진냥 : 학교나 교육이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왜 그리들 단순하고 만만하게 보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학교구조상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가해자 심의 및 징계하는데 문제가 많다. 학생간 폭력보다 오히려 학생이 교사에게 하는 폭력문제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학생간 폭력이 문제가 되어 만들어진 지침이 전혀 다른 곳에서 더 많이 활용되는 것이다. 그 대책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쓰여질 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 그리고 학생들의 죽음 또한 다르게 취급되는 것 같아 서글프다. 그 예로 인문계고와 전문계고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보도 내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인문계고 학생은 입시고민에 의한 자살 등 사회적 문제로 간주해 다루지만, 전문계고 학생은 애인과의 갈등 등 개인문제로 간주해 버린다. 모두가 같은 생명이다. 학교폭력을 만만하게 보지 말고, 보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이야기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원해수 : 영상 제작과정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인터뷰하다보면, 학교폭력을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왕따를 당해도 본인 탓이라 생각한다. 교사나 부모들 또한“니가 친구관계를 잘 못 맺고, 니가 처신을 잘 못해서 그렇다”고 말한다. 나는 본인 탓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변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은 반성보다 성찰을, 교사는 성찰보다는 반성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내 탓이라는 반성보다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하고, 교사는 지금의 학교가 절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저지르는 학교폭력은 정당화 했던 것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가 좀 더 인권감수성이 풍부하게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그 희망 때문에 지금 영상을 만드는데, 영상이 완성되면 교사와 학생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80호(2012.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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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을 둘러싼 오해와 착각들을 다루고 있는 독립다큐멘터리 <학교: 부서지는 사람들>
대구 시민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 후원 : 대구은행 508-10-176734-4 예금주 원해수
- 문의 : http://brokenpeopl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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