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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0일, 대구시민 3만명의 서명으로 제출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이 결국 폐기되고, 권고 수준의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9월11일, 해당 대구시의회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명무실한 임의규정으로만 되어 있는 무늬만 조례인 의원수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2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토론 및 질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결국 이번 대구시의회 수정안은 전혀 의무급식이나 무상급식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에서의 무상급식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 시민 3만2천여명의 요구 vs 시의원 33명의 카르텔
2011년 9월 7일, 친환경의무급식을 향한 서명운동 돌입 70여일 만인 12월 1일 3만2천여명의 대구시민 서명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대구시에 제출했다. 그 후 9개월 여를 끌면서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돈이 없어 못한다.”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했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대구운동본부)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구 전역의 골목길 투어를 했으며, 학부모 3보1배를 통해 의무급식 시행을 촉구했다. 그런데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원 수정안을 상정하자마자 1분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9월20일 상임위안을 대구시의회는 160여명의 경찰병력으로 시의회를 철벽방어를 한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버렸다.
‘ 3만2천여 시민’의 요구와 대구운동본부의 1년여간의 노력이‘새누리당 소속의 33명 시의원’에 의해 허사가 되어 버린 것이다. 9월12일 시작된 단식 농성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을 우려했던 대구운동본부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의회안을 통과시키기 전 수정안을 사전에 공개하여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의 요구하며 대구시의회 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설득했지만, 이들의 답변은 의원간 입장차가 존재해 고민하고 있고, 상정조차 불투명하다는 답변만 들었었다.
그래서 이번 시의회안 처리는 새누리당 일색인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그리고 교육청의 사전 야합에 의한 날치기 통과였던 것이다.
▥ 내년부터 몇 학년이라도 하자는 수정 제안마저 거부 당해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날치기 통과과정에서부터 시의회는 왜 시의회 수정안을 발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조차 없었다. 후에 입수한 수정안을 보면 단순히 학교급식과 무상급식의 용어가 아니더라도 수정안의 여러 부분에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의 표를 통해 그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다양성은 없다. Colorful, No! only one-color
- 날치기에 이어 일사천리로 진행-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끝.
끝까지 갈등과 충돌을 피하고자 의회 수정안을 대폭 수정하되, 내년부터 최소 몇개 학년이라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한 대구운동본부의 수정안까지 묵살되었다. 결국 의무급식조례를 정체불명의 조례로 만든 것이었다.
시민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방청조차도 거부하고, 무엇이 두려운지 몰래몰래 시의회로 숨어 들어가 조례를 통과시킨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로비 입구, 의회 설명게시판에는 오늘도 여전히「Colorful Daegu」라고 선명하게 쓰여져 있다.
▣ 필자 : 한호승 우리복지시민연합 활동가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80호(2012.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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