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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첫 주민소환, 주민청구조례인 의무급식 조례를 누더가 식물조례로 만든 김원구 대구시의원(달서 5) 주민소환 선포2012.10.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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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첫 주민소환, 주민청구조례인 의무급식 조례를 누더가 식물조례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대구운동본부)는 11일 오전 10시30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김원구 시의원(달서 5선거구, 해당지역 : 감삼동,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선포를 선언했다. 3만2천여명의 대구시민 서명으로 직접 발의된 의무급식 조례안이 지난달 20일 대구시의회에서 누더기 조례로 일방적으로 수정되어 유명무실하게 제정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은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또한 이번 주민소환은 대구시민이 직접 나서서 대구시의회의 새누리당 일당체제에 대한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지역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구운동본부는 대구시민의 저항과 분노가 얼마나 높은 가를 보여주겠다고 주민소환을 벼루고 있다. 더 나아가 김원구 시의원 주민소환은 의무급식을 반대해 온 우동기 교육감과 김범일 대구시장에 대한 경고라며, 이들에게도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혔다.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다음주부터 서명 시작 예정, 대선 이후에도 계속 대구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원구 시의원 지역인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신청했고, 대략 일주일 후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는 즉시 서명운동(증명서 교부 후 60일)에 들어갈 예정인데, 대략 다음 주 18일 이후 첫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광역시의원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달서구 5선거구 6만8천445명)의 20% 이상(달서구 5선거구, 13,689명)이 유효서명할 경우 소환투표를 발의할 수 있고, 투표 인명부 작성을 거쳐 소환투표가 실시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전 60일간은 서명운동을 할 수 없어 잠시 서명운동은 중단되고 대선 이후에 계속될 전망이다. 만약, 유효서명인을 넘지 않을 경우 자동 기각된다. 달서구 감삼동,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 대구운동본부 한 관계자는 “대구지역 1호 주민소환운동되는 김원구 시의원 주민소환은 해당 선거구인 달서구 감삼동,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방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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