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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한동안 실종되었던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또다시 증폭되고 있지만 담론만 무성하다. 각 후보간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혼돈양상을 보이고 있다. 함께하는세상 이번 호에서는 우리복지시민연합 회원을 모시고, 복지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시민사회 역할에 대해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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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0월 17일 장소 : 우리복지시민연합 교육실
사회 : 은재식 사무처장 정리 : 김희진 실장
패널 : 김건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외사업국장),
김위홍 (우리복지시민연합 운영위원장), 박송묵 (대구광역지역자활센터 소장),
이연재 (수성주민광장 대표), 이종춘 (경북과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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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 복지논쟁을 야기한 원인
 김위홍 : 한국 사회에 등장한 ‘복지논쟁’은 국민들이 가장 쉽게 피부에 다가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표현이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변화일 수 도 있다. 전체 사회 문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전자의 표현은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국민들이 생각하는 ‘복지’라는 화두는 내용적으로 보면 전자의 표현이 아닐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부족하지만 복지가 일정정도 충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의미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정치권이나 학자들이 국민들의 요구를 복지라는 주제로 한정해서 이슈를 만든 측면이 강하다.
김건우 : 아이 키우기 엄청 힘들다. 비정규직에, 평생 직장을 다녀도 내 집 한채 마련하기 어렵다. 게다가 암에 걸리면 엄청난 치료비가 든다. 시민들의 삶은 팍팍한데, 복지 요구는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을 정치권이 받은 것이다.
박송묵 : ‘복지’논쟁이 되는 지점들은 분명 존재한다. △ 복지예산 증가는 국가발전 저해 vs 복지는 재생산의 기저, 사회통합이고 사회적 비용 △ 복지예산 많다 vs GDP 대비 예산이 부족하다 △ 복지운영체계의 문제 vs 복지사각지대 존재 및 낮은 복지체감도, △ 도덕적 해이 등이 현실적으로 얘기되고 있다.
이연재 : 현실과 인식변화 양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현실적 측면에서 양극화 심화는 복지 필요성의 확대로 이어졌다. 인식의 측면에서 볼 때 성장 이데올로기가 퇴조했다. 파이를 키워도 돌아올게 없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옛날엔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고 했지만, 시민들의 삶에 대해 국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복지논쟁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종춘 : 전반적으로 사회의 가치가 사람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징조다. 그 배경으로는 그동안 너무 왜곡된 것들로 인해, 소위 ‘비복지’의 시대에서 시민들은 더 이상 물려설 수 없어 복지논쟁이 불붙었다.
◎ 총선에서의 복지논쟁 실종, 그 원인은?
이연재 : 지난 총선은 4년의 정권심판론, 반 MB 전선이 모든 걸 집어삼켰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를 MB와는 다른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각 대선 후보간 정책대안에 대한 논쟁이 좀 더 부각될 것이고 그에 따라 복지논쟁도 과거보다는 활성화 될 것이다.
김건우 : 총선 자체가 아무래도 공약보다는 인물과 정당 중심으로 진행되어 정책선거로 치러지기는 힘들다. 이번 총선은 민간인 불법 사찰문제, 김용민 막말파동, 무원칙한 공천, 무의미한 이념공세 등이 총선을 영향을 주면서 야당은 정책선거보다 당연히 반MB 정서만 강조하면 당선될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
이연재 : 총선때 가장 바빠야 할 사람이 정책 전문가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오히려 가장 할 일이 없기도 하다.
이종춘 : 야권의 자만도 정책선거 실종의 원인이기도 하다.
김위홍 : 야권이 기존 여당의 프레임에 말렸다. 사실 복지정책을 이슈화 시킬 능력도 없었다고 본다. 특히 야권은 공천이후 갑자기 복지논쟁이 끊겼다. 야권의 권력재편과정에서 복지운동세력이 세력관계에서 밀리면서 복지논쟁이 사라졌다는 견해도 있다.
◎ 여당의 물타기, 야당의 무능력이 복지논쟁 초점을 흐리게
이연재 : 현재 제시된 대선 후보간 복지정책은 거의 유사하다. 그 차이를 전문가는 느낄지 모르지만 대중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실천의지와 재원확보 방안이다. 복지가 쟁점으로 부상하겠으나, 대중들이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차별성이 없고 구분이 힘들 것이다.
박송묵 : 대선 각 후보간 어느 쪽이든지 복지를 하겠다고 하나 차별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복지논쟁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쟁이 이슈화 되고 있다.
이종춘 : 이번 대선이 총선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후보자들은 12월 19일 하루, 대선용 선심성 공약만 제시하는 듯 하다. 어디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모든 후보가 주춤하고 있다. 후보간 차이가 없다.
김건우 : 새누리당은 증세없이 조세개혁을 통해 연간 약 20조 정도의 복지공약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비과세, 감면축소 등을 통해 증세 없이 약 32조 정도가 지출되는 복지공약을 이야기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재정확보를 위해 증세에 찬성하지만 구체적이지 않다.
이연재 : 새누리당 김종인은 증세가 불가피하다 했고, 같은 당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부유세 이야기를 꺼냈다가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문재인 캠프의 이정우 교수는 부유세는 안된다했고, 안철수 후보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바뀐 양상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더 거두겠다는 20조는 MB정부 감세를 복원하는 수준이다. 어느 후보든지 구체적인 정책이 빈약하다. 방안은 있는데 표 떨어질까 만지작거리는 것인지, 진짜 정책이 없는 것인지…
김위홍 : 현재에도 복지논쟁은 왜곡되게 전개되고 있어, 시민들의 선택권마저 왜곡시킬까 봐 우려가 된다. 3명의 대선 후보 공약의 70%가 10년전 민주노동당의 공약이라고 한다. 그만큼 공약들은 진화하고 있다. 문제는 대선 포장용인지 아닌지가 문제다. 실제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이 더 나가는 부분도 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해도 좋은 건데, 결국 말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성공여부는 재벌이나 우리사회의 기득권을 극복하는 방안이나 과제들이 준비되어 있느냐이다.
김건우 :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주장한 자신의 ‘줄푸세’ 공약이 ‘경제민주화’ 공약이었다고 강변을 하는 것으로 봐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개념없이 선거를 위한 립서비스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춘 : 복지 이슈를 선점하고, 물타기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전략이다. 여기에 야당의 무능력이 더해져 복지논쟁을 흐리고 있다.
김위홍 : 전략가는 팩트를 기반으로 짧은 슬로건으로 이슈화를 시킨다. 총선때의 ‘의무급식’처럼. 여권에 비해 야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차별화된 뭔가를 끄집어 내야 한다.
◎ 야권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종춘 : 일부 시민사회에서 지금의 혼돈을 걷어내기 위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 추진 움직임이 있기도 하다.
이연재 :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할 이유가 없다. 두 후보간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김건우 :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3자 구도로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
김위홍 :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기법에 의해 10%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측에서 자기 지지기반을 견고화 한 후 단일화 한다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이종춘 : 야권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는 있지만, 안철수 후보측의 반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
◎ 경제민주화 논쟁의 의미
박송묵 : 논쟁이 있어야 할 시점에 논쟁이 없으면, 선거가 끝난 후 재논의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무상급식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판단해 사생결단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각 후보들의 복지 관점이 정리되어져야, 선거 후 실행에 있어서도 분명해 지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확산될 수 있다.
이연재 : 대선은 큰 틀의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주가 되지, 구체적인 정책을 논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본다. 피부에 와 닿는, 생활밀착형 정책의 이슈를 바란다면, 2014년 지방선거를 기다려야 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김위홍 : 현재 쟁점이 복지논쟁에서 경제민주화 논쟁으로 전화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차 분배에 우리는 실패했다. 노동시장이 무너진 상황에서 ‘복지’만 이야기하면 재정은 한도 끝도 없이 투입해야 하고, 논의도 한발짝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그래서 복지논쟁이 경제민주화 논쟁으로 한 단계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그 해법에 있어, 3명의 대선 후보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딜레마다. 시민들에게 차이를 보여 줄려니, 예전의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같아진다. 섣불리 이야기 꺼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차이를 보여 줄려니, 색깔논쟁이 되어버리는 것. 직접적으로 노동시장의 문제를 꺼집어 내야하는데, 대 놓고 이야기를 못한다. 이번 대선은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까하는 구조의 문제까지 접근되어야 한다.
◎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구체적 청사진 필요
이종춘 : 복지는 악세사리가 아니다. ‘복지’의 한복판에 ‘노동’이 있다. 모든 후보가 ‘일자리’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지만, 노동 현장을 보호하고, 노동현장을 현장답게 만들어가는 정책은 없다.
김위홍 : 야당에서는 진보정당의 한계를 지켜봤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기에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기득권의 한계다.
이연재 : 복지논쟁은 근본적 시스템의 변화로 확장되어야 한다. 일할 권리, 패자들이 다시 부활할 권리, 출발선에 같이 설 권리 등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러 제약조건 때문에 선거판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김위홍 : 기업내 문제든 사회 문제든,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는 장애요인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노동부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3가지 역할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이 3가지가 전제되어야 가능해지기 때문. 첫째, 지금까지의 노동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전제하에 노사의 적대적 관계에서 발생한 징계, 사법처리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둘째,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노조과 전교조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노동 3권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정부가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어디든지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을 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북유렵 모델에 대한 추진 동력이 생긴다. 이러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공약화하고, 치고 나가지 않는다면, 북유럽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말잔치에 불과하다. 여기에 승부수를 던질 것을 제안한다.
이연재 : 정책도 사회체제도 마찬가지. 좋은 정책이 채택되는 것이 아니고, 힘있는 세력의 정책이 채택되는 게 세상 이치다. 북유럽이나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진 사회는 그것에 이해관계를 갖고 절실히 원하는 세력의 힘이 있을 때 가능했다. 노조 조직이나 진보정당의 힘이 약한 우리나라에서 북유럽은 먼 일이다. 그래서 복지, 경제민주화가 화두지만, 선거용 이슈로 끝날 가능성 높다. 이는 확고한 실천의지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야 만들어 지는 일인데, 진보정당은 힘이 없고, 노조도 힘이 없다. 이끌어낼 동력이 없다.
 박송묵 : 이번 대선에 대한 복지 현장의 시각은 정책적 담론 중 경제민주화, 사회적 경제를 큰 축으로 중요하게 보지만 양비론도 존재한다. 그런데 특히 대구는 정책논쟁보다 인물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어 한계가 많다. MB정부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 12월부터 발효된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협종조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 한 후보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 대선국면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역할은?
이종춘 : 대선이 임박했지만 다양한 복지 이슈에 대해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기획해 볼 것을 제안한다. 유권자와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건우 : 대선도 있지만,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또 돌아온다. 당면 과제도 중요하지만, 좀 더 멀리보고, 복지연합의 중장기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 10년 목표, 20년 목표도 수립하기를. 이러한 계획을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 대구에서 복지운동을 30년은 더 할 것이 아닌가?
박송묵 : 논쟁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양축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복지논쟁은 상호간의 합일점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풀어갈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서로 입장 들어보고, 재원확보 방안도 논의해 보는 방식으로 복지논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한편, 복지 수혜층 입장에서도 떡고물하나 던져주듯이 하는 풍토에 불쾌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북유럽의 협동조합처럼, 세금이 아니더라도, 지역안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논쟁의 돌파구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이연재 : 시민사회와 노조와 진보정당의 3자가 동맹관계를 맺어, 세력화를 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정당이 감시대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런 동맹관계가 이루어져야 사회구조적 변화 이끌어 낼 수 있다. 개인적으론 진보정당의 당원이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의 회원이자 공공노조의 조합원으로 직접 실천하고 있다(웃음).
김위홍 : 당사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연대하고 싸워나가야 한다. 노사간의 적대관계의 물꼬를 트지 않고는 우리사회에 희망은 없다. 이것에 대한 정당들이 확고한 커밍아웃을 해야한다. 시민사회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노동을 다르게 봐야 한다. 노동이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연대축을 강화해나가는 일을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했으면 좋겠다. 대선을 앞두고는 후보 초청, 토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2년 10월호(통권 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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