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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의정비 인상에 휴대전화 요금 지원까지 꼼수로 시민혈세 마음대로. 시민여론 심각히 왜곡.2012.11.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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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최근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고, 의원 전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역풍을 맞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공무원 월급도 인상되고 물가도 올랐으니 5년간 동결된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10월29일 성명을 통해 “궁색하기 짝이 없는 논리를 내세워 자신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면서 “공무원 월급이나 물가인상과 의정비 인상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며 충실한 의정활동과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대구시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는 올해 5천400만원보다 3.3% 인상된 5천5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앞서 대구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최근열 경일대 교수)가 결정한 의정비 인상안은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각각 통보된 상황이며, 오는 11월12일부터 개최되는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조례개정은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상임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대략 12월 중순경에 개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여론 왜곡한 주민여론조사 꼼수 지방자치법에는 의정비 인상을 위해서는 주민공청회나 주민여론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11월2일 대구시의회 앞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인상율 상한선을 미리 정한 뒤 ‘높다’라는 의견이 많으면 살짝 낮추는 방식으로 꼼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비난했다. 여론조사시 물가상승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동결에 대한 문항조차 없다는 것은 꼼수라는 것이다. 또한 인상폭이 높다는 지적이 3/4으로 나왔으면 동결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는데, 심의회에서는 전혀 논의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의정비를 올리는 형식적 도구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시의원들 휴대전화 통신비까지 혈세로... 문제는 또 있다. 지난 9월, 209회 임시회때 주민청구조례인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사회에서 단식까지 벌이던 와중에 대구시의회는 시의원들의 휴대폰 사용료 지원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 꼼수를 부렸다가 최근 발각됐다. 의무급식을 불모지로 만들어 놓고, 의원 1인당 월 7만원씩해서 16개 광역시도 의회 가운데 의원 전원에게 통신비를 지급하는 유일한 도시가 되었다. 그것도 본 예산에 편성하면 금방 탄로날 것을 우려해 추경에 몰래 끼워 넣었는 것.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 vs 잇속만 챙기는 시의회 시의회의 부끄러운 작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민청구조례인 의무급식 조례를 누더기 조례로 만든 책임을 물어 대구에서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장이 주민소환을 당한 대구시의회가 이번에는 잇속까지 챙기다가 시민단체에 발각되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 의정비나 통신비 모두 대구시민이 낸 세금에서 나간다. 의정비 3.3%와 휴대폰 지원비를 감안하면 사실상 5% 이상의 인상효과를 가져 온다. 이쯤되면,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시의회가 아니라 시민혈세를 갖고 잇속만 챙기는 시의회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듯 하다.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하기는커녕 반대로 가고 있다는 원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그들만의 성을 쌓고 있다. 견제와 감시 기능 대신 독단과 전횡만이 판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교육위원 4명을 제외한 29명 모두가 특정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전국 유일한 지역이다 보니 토론과 정책경쟁은 실종되고 독단과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며 “집행부와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상호견제와 정책경쟁이 실종된 대구시의회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대구시의원 1명이 없다는 것은 특정정당 일색의 폐해를 생생하게 증명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구시민 모두의 불행이기도 하다. 211회 정례회 ‘개정 조례’ 상정을 좌시하지 않겠다.
위원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대구시의회에 통보했지만,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바로 의원 스스로가 의원입법으로 상정을 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꼼수가 다 드러난 상황에서 누가 개정안을 낼지 모르겠지만, 상정되는 순간 또 한번의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갈등조정기관이 아니라 갈등을 계속 야기하는 시의회, 의정비와 휴대폰 비용을 다 합쳐도 1인당 270만원, 월 22만5천원 인상에 불과하지만, 시민여론을 왜곡하고 시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대구시의회가 받아야 할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좀 하자고 하면 돈없어 못한다고 집행부를 적극 옹호해 온 대구시의회, 스스로 자초한 이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이 결정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는 조언에 귀 기울이길 기대한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7개 단체가 소속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11월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의회를 규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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