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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파업지지 이어져.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2012년 11월 9일, 전국 곳곳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처음으로 호봉제 실시와 교육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다. 대구에서는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비롯해 700여명이 모여 파업 투쟁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새누리당 대구시당까지 거리행진도 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없는 대구지역 만들기 공동행동’도 파업지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오전 9시30분 대구교육청 앞에서 가졌다.
학교의 경우는 비정규직 비율이 43%로 전체 공공부문 평균(20%)보다 월등히 높고, 조리사, 영양사, 교무보조, 사서보조 등 50여종의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각 학교 교장과 연봉계약을 맺는 형태로 고용되어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다 보니 경력도 인정되지 않고, 대부분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박봉에 시달려 왔다. 최근, 지방ㆍ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이라고 결정했지만 교육감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지속적인 고용불안에 방치되어 온 셈이다. 이처럼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상황이 열악한 학교비정규직이 처음으로 파업을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학교현장에는 여전히 부당노동행위 이루어져
다른 지역은 이번 합법 파업에 대해 각 학교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공문을 사전에 발송한 바 있는데, 대구는 그렇지 않다. 이날 파업현장에서도 학교장들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있다는 증언이 쏟아지기도 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위험에 파업으로 맞서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학교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불안한 고용문제와 교육문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파업은 행정ㆍ예산상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자,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해도 100만원 정도의 똑같은 월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저항이었다. 매년 연말이면 해고 위험에 가슴조리며 눈치만 봐야 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올해에도 사서노동자 360여명을 비롯해 상당수가 해고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당당히 파업까지 이끌어 냈다.
우동기교육감을 out 시키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비정규직 없는 대구지역 만들기 공동행동’은 지지 기자회견을 갖고 우동기교육감 교육정책 전반을 싸잡아 비난했다. 김영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동기 교육감을 주민소환하겠다고 밝혔고,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의무급식 반대, 학생자살과 폭력, 경쟁교육 심화 등을 이유로 우동기교육감을 주민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파업은 노동위원회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파업으로 서울 등 타지역 교육청에서는 파업을 하기로 한 다음날인 7일,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 ▲부당노동행위 금지 ▲대체근로 금지 ▲외부 운반급식 금지 등과 함께 각 학교의 대책마련에 대해 알렸지만,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파업 바로 전날 문제를 제기하자 오후에 부랴부랴 공문을 보내는 등 안일한 대처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비정규직이 지어주는 밥을 먹고, 비정규직에게 배운 아이들의 60%가 비정규직이 되는 나라에서 이제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일 때다. 학교공동체 복원은 비정규직 없는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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