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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부터 대구교육청이 400명 이하 소규모학교에 대한 전면 급식비 지원 사실이 확인되면서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의무급식운동본부)는 8일 성명을 통해 급식비 지원이 로또복권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비난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10월26일 각 급 학교에 ‘소규모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 시행 및 추가소요예산 신청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해 전면 무상급식 범위를 200명 이하 학교에서 400명 이하 학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 의하면,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200명 이하 학교 27개(이중 달성군 19개교)에,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13개교, 서부지원청 11개교, 남구지원청 9개교 등 초등 27개, 중학교 6개 등 33개 학교가 전면 무상급식 학교로 편입되어 대구에서는 60개학교가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단, 기존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특수학교 8개교, 체고 1개교 제외).
* 사진 : 규모가 작아 이번 전면 무상급식 추가 지정학교 중 한 곳인 달서구 학산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가 지정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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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7개교) |
동부지원청(10) |
대구초, 덕성초, 동덕초, 동문초, 복명초, 신성초, 율금초, 지산초, 파동초, 효동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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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청(9) |
경진초, 내서초, 대동초, 대산초, 두류초, 비봉초, 서대구초, 서평초, 중리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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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원청(8) |
남대구초, 남덕초, 남명초, 상원초, 월곡초, 월성초, 장성초, 학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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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6개교) |
동부지원청(3) |
공산중, 신암중, 제일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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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청(2) |
서남중, 팔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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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원청(1) |
구남중 |
33개교가 추가로 10월부터 무상급식을 하게 됨으로써 대구의 무상급식 비율은 37.6%로, 당초 교육청 목표인 선별급식 35%, 무상급식 1%, 합 36%를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비율은 대략 3%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학교 선정은 로또? 한 동네, 한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무상급식 희비 갈려
우동기교육감은 그동안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별급식만 고집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교육청 조치는 선별급식 방식도 아니고 의무급식 도입도 아닌 재수 좋게 로또 당첨되듯 400명 이하 학교만 다니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된다.
은재식 의무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한 아파트 단지내 또는 같은 동네에서 서로 다른 학교에 다릴 경우, 혜택을 보는 학생과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해 교육청이 차별해소는커녕 오히려 차별을 더욱 조장하고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의무급식운동본부도 8일 성명을 통해 “학생 수 400명을 기준으로 무상급식 시행 학교 유무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자의적 잣대로 나눈 400명 기준. 학교 규모로 확대하는 곳은 대구가 거의 유일
2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만 무상급식을 하니 대구의 무상급식 비율은 1.5%로 전국 꼴찌였다(전국 평균 48.2%, 2012년 4월기준). 여론의 압박때문인지 보편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보다 대구교육청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400명을 기준으로 정한 원칙도 없다. 확대하려니까 300명이내 학교는 너무 적고 적당히 예산에 맞추다 보니 400명 이내로 정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이후 계획에 대해 대구교육청의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계속 400명 이하 학교만을 고수할지, 아니면 내년에는 500명 이하 또는 1000명 이하로 더 확대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 무상급식은 시대적 대세이니 만큼 확대하는 방식도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학교 규모를 기준으로 확대하는 곳은 대구가 거의 유일하다.
선별급식도 아니고 의무급식도 아닌 오락가락한 고무줄 행정, 원칙없는 교육행정 비난
대구교육청은 무상급식 불모지라는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다보니 최소한 당초 36% 선별급식 목표 달성과 올해 예산안 전액 집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다. 그래서 지난 8월에는 36% 달성을 위해 각 학교에 대상 학생 수를 할당까지 했는데, 모두 19,215명이나 된다. 이는 당시 전체 무상급식 대상자 126,160명 중 15.2%에 해당하는 규모다.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이 계속 상향되어 현재는 최저생계비 200%(4인가족 월소득 2,991,100원)라는 기준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얼마든지 대상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 지시를 어길 수 없는 각 학교는 할당된 수를 채우기 위해 심지어 맞벌이 교사가정에 까지 전화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36%를 채웠다는 것인데, 이번 400명 이하 학교 무상급식 실시는 추가 달성을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인 셈이다.
대구교육청 소규모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분 무상급식?
한국사회에서의 무상급식 담론은 과거처럼 선별적이고 잔여적 수준으로 빈곤층 학생에게만 사회적 낙인까지 찍으면서 시혜적으로 계속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의무교육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이냐의 문제였다. 무상급식 개념은 후자에 해당되며, 무상급식은 언론이나 중앙부처, 다른 광역시도 뿐 아니라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그러나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200%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하니 이것을 무상급식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이렇게 무상급식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다. 최근 국감자료에서 대구가 전국 꼴찌의 무상급식 지역이라고 발표되자, 대구시는 이를 부인하는 반박 성명서를 내 지역샇회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작년에는 대구시와 똑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대구교육청이 발표해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교육청이 400명이하 학교로 확대하면서 ‘전면 무상급식 확대 시행’아라고 공문제목을 달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200%이하 저소득층 급식은 부분 무상급식이라는 얘기가 된다. 선별급식을 무상급식이라고 둔갑시키고, 무상급식을 전면과 부분으로 나누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물타기 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아예 의무급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심각한 차별과 불평등 야기, 대구교육청 역풍 예상
대구교육청은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동원하는 걸까?
지금까지 갖은 수단방법을 동원해 선별급식을 옹호한 대구교육청. 그러나 억척스럽게 고집하던 선별급식 방법이 아닌 전면 무상급식 학교를 결과적으로 늘렸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많다. 특히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행위이고, 아이들에 이어 부모들까지 차별하는 행위이니 역풍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참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한 결정이다.
차별과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여 학교내에서만이라도 평등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무상급식, 오히려 차별을 더욱 조장하는 결정을 한 대구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보편적 방식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 적어도 의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의무급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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