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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이가? 대구시 대변인실, 대구시의회도 대변해야...'
윤성아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발언 파장, 우리복지시민연합 즉각 사과 요구
11월12일부터 12월26일까지 45일간 211회 대구시의회 2차 정례회가 현재 열리고 있고, 특히 11월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집행부인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대구시의회가 펼치고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의원들의 능력과 실력을 검증받기도 한다. 그러나 매번 의원들의 준비소홀과 무지, 봐주기식 부실감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의원 모두가 새누리당 소속(정당추천을 받지 않는 교육위원 제외)이다 보니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1월15일 행정자치위원회의 대구시 대변인실에 대한 감사에서 윤성아 의원은(비례대표) “무상급식 논란이 될 때, 시의회의 입장이 곤란했다”며 “우리 입장에서 방어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며 대변했어야 하는데도 대변인실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몰아붙였다. 지난 9월20일을 전후하여 주민청구조례인 의무급식 조례가 변질되어 누더기 식물조례로 제정되었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해 대구시 대변인실에서 대구시의회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를 한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에 대해 15일 성명을 통해 “윤성아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은 집행부 감시와 견제는커녕 한통속이 되어야 한다고 대놓고 요구한 것”으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집행부 유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시의원 자질문제이자 대구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하며 윤성아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새누리당 일색이다 보니 상호견제나 정책경쟁이 실종되고 시민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민사회가 주민청구조례를 날치기로 통과시켜 누더기 조례로 만든 책임을 물어 김원구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주민소환까지 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기는 커녕 ‘우리는 도와줬는데, 너희들은 왜 도와주지 않느냐’는 식으로 항변하니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논평했다.
소위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의 감사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대변인실이 대구시의회 대변인실인지,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대변인실의 보호를 받아야 할 만큼 상하 종속적인지”를 묻는다며 시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나 정책대안 제시는 소홀히 한 채 견제구도 제대로 못 날리면서 더욱 더 한통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구시의회의 위상은 계속 추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참고>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5일(목) 오전 10시
대구시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 중 윤성아 의원 질의 내용 녹취
윤성아 의원 : 주로 보도자료, 신문, 언론상에 보도자료 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어떨 때는 조금, 시민단체들과의, 예를 들어 무상급식의 경우, 굉장이 이게, 이슈가 되고, 이게 뭔가 좀 실제와 왜곡된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상황들이.
그래서 저희가 입장 곤란한 적이 많았는데, 그때 대변인 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대응이나 우리 입장에서 한번도 대변을 해 준적이 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성아 의원 : 저희가 솔직히 뭐 시정을 홍보하고 하지만, 어째든, 대변으로서의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윤성아 의원 : 글 이라는 거는 포커스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시민들은 보는 게 이게 정말 오른 제보를 하느냐, 나쁜 제보를 하느냐는 문장 한끝의 차이다.
그런 거를 보셨을 때는 분명히 이거를 정정보도나, 보충자료를 내주셔서 우리입장이나 이런것들을 진짜 올바른 대변을 해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성아 의원 : 앞으로도 조금, 너무 중립도 좋지만, 그래도 저희를 보호해주고 할 때는 조금 약간 대응적인 부분도 방어를 해주십시오.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최근방송보기를 통해 15일 오늘 행정자치위윈회 방송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 윤성아 의원 질의(22분 48초~24분 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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