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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과연 20~30대는 이번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함께 정치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지만, 이번 대선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삶의 여유가 없어 주위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궁금증을 안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함께하는 세상 지난 호에서 중년의 회원들과 함께 대선에서의 복지담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면, 이번 호에서는 20~30대 복지연합 회원과 함께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와 2012년 대선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다<편집자 주>.
일시 : 2012년 11월 9일
장소 : 우리복지시민연합 교육실
사회 : 은재식 사무처장
정리 : 한호승 활동가
패널 : 박진국(32), 이은주(29), 이정기(27), 임준영(26)
2012년 총선, 대선으로 이어지는 두 번의 선거, 그리고 투표
이정기 :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 대선이다. 첫 대선은 군에서 선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없이 투표를 했었다. 그때 현직 대통령을 찍었었다.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주권행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난 4.11 총선은 현 정부 심판열기로 초기에는 정치권력 교체에 대한 분위기가 좋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게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는 투표에 꼭 참여할 예정이다.
 이은주 : 지난 대선에 참여를 했지만 올해 총선에 투표하지 않았었다. 그땐 이 후보나 저 후보나 다 똑같단 생각이 들었다.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할 의미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대선은 전국적으로 후보가 몇 명으로 압축되어 있고, 나오는 후보마다 성향이 다르다. 국가의 대표 격인 사람을 뽑는 선거이니, 투표에 참여 할 예정이다.
임준영 : 주위의 분위기를 타서 투표를 하는 것 같은데, 원래 투표엔 크게 관심이 없었다. 나도 군대에서 처음 대통령 선거를 접했었다. 지방선거를 할 때도 부모님이 투표를 하라고 했지만 크게 관심이 없어 투표장에 가지 않았었다. 그땐 옆집 아저씨께서 구의원 후보로 선거에 나갔었는데 그래도 크게 할 생각이 없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페이스북 같이 SNS가 발달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투표 권유도 하고, 인증샷도 올리는 등 참여열기가 느껴진다. 그래서 투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주위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젊은층, 청년들과의 소통 행보를 많이 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동조하는 편이다.
박진국 : 집에서는 선거일이 되면 부모님을 비롯해 할머니, 할아버지 등 가족 모두가 투표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물론 찍는 사람은 각기 다르지만 이제껏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투표에 참여했었다. 하지만 부모세대와는 다르게 우리 세대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세대마다 투표에 대한 의무감이나 생각이 많이 다름을 느낀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선이 세 번째 대통령선거다. 당선 가능성의 유무나 집안 어른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항상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투표를 했었다. 2002년엔 권영길 후보, 지난번 선거엔 문국현 후보를 찍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선거가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
대선후보 선택의 변수와 기준은
이정기 : 대선 후보 중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관료화된 느낌이 든다. 대통령 또한 단임제이다 보니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어 더 잘할 필요도 없어 상대적 레임덕이 빨리 오는 듯하다. 그리고 재임시절은 제왕적인 대통령이 되기도 한다. 이런 프레임이 존재하는 이상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세 명의 주요 예비후보 가운데, 박근혜 후보는 현재 프레임을 더 강화할 것으로 생각되고, 최근 제시한 4년 중임제 같은 경우도 이전정권에서는 비판을 해놓고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 모순적 태도다. 또한 정치는 튼튼한 정당정치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정당적 기반이 없어 고민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현재의 프레임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진국 : 얼마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었다. 문재인 후보와 성공적인 단일화를 하면 좋겠지만, 아직 건너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단일화가 성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지지해야 할 지 고민된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는 기존의 정치프레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면 의례 말 바꾸기와 인심공격 등 부정적인 모습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안철수 후보는 기존에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니니깐 기존의 정치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롤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최근엔 다른 분의 말처럼 정당의 기반이 없으면 힘들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기업을 하던 사람이라 복지적 마인드나 운영에 있어서 경영적 마인드가 포함될 것 같아 생각만큼 잘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되었다. 현직 대통령도 CEO 출신으로 사업하듯 국정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걱정이 되면서 점점 바뀌고 있는 중이다.
임준영 : 크게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말 할 순 없지만 여당 후보의 생각이나 이제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그 후보만 아니면 누구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야권 단일화가 되면 선택은 좀 더 쉬워질 것 같다.
이은주 : 야권단일화는 할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에도 지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단일화한 적이 있다. 근데 단일화라는 것 자체가 다분히 전략적으로 보여 국민들을 상대로 기만하는 것 같아 오히려 단일화 논의에서 제외된 후보를 생각하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 참정권 문제. 그러나 유․불리 따질 수 없어...
이정기 : 일단 투표시간 연장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투표시간 연장은 젊은 사람들 보다 업무가 늦게 끝나는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영세자영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은주 : 투표시간 연장이 누구에게 유리할 것 없이 거의 똑같지 않나 싶다. 그리고 그 논쟁 자체가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 생각한다.
박진국 :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침 일찍 투표하러 가는 게 일반화 되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출근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일에 쉰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쉽지 않기에 대부분의 회사는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춰주는 수준이다. 투표하라고 출근 시간을 늦춰주지만, 사실 좀 더 자려고 하지 투표하러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저녁에 늦게까지 한다면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투표율이 크게 늘어날지도 의문이 든다.
임준영 : 투표율 제고에 큰 효과는 없을 듯하다.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 10시까지 일하는 친구들도 많다. 그런 친구들에게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될까 싶다. 그리고 효과가 외국에서 검증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 강도가 센 편인 우리나라에선 투표시간을 연장해도 분명 투표를 하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이고, 장시간 운전을 하는 아버지를 보더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은주 : 개인적으로 투표시간을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참여 가능성도 그렇고 해서 9시는 너무 늦은 것 같다. 7~8시 정도까지 늘리는 건 괜찮은 것 같다.
박진국 :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논의를 지금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누군가에겐 정치적 공세로 비춰질 수 있다. 이번 논쟁을 통해 투표시간은 연장하되, 적용은 다음 선거부터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정기 : 무엇보다 투표시간 연장은 어느 쪽에 더 유리하냐 하는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건 부차적인 문제다. 시민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건데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시로 해도 투표가 힘들어 효과가 없다면 밤12시, 아니 새벽 1~2시까지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기회가 넓혀져서 국민의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아무리 대선이 총선보다 투표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투표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당선되면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5년 동안 반대에 부딪히게 될 사회적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최대한 연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서 단일화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결선투표제
: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는 후보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투표하는 제도
3포세대, 그러나 촛불세대는 좀 다르다
이은주 : 흔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들 하는데 그건 어느 세대나 유사하다고 본다. 젊을 때는 안정적인 미래의 자기 인생을 위해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 사회의 움직임에 둔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요즘 사회 분위기로 인해 더욱 짙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정기 : 2008년 촛불 집회를 경험했던 세대들은 투표율이나 사회참여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들인 88올림픽 전후에 태어난 20대 중후반에서 30대들은 대게 암울하고 소극적인 측면이 강하다. 부모들로부터 전수받은 교육 때문인지 사회참여나 정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70~80년대의 민주화항쟁이나 시위를 보고 참여했지만, 오히려 사회참여를 말리는 경우도 봤다.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좋진 않다.
 박진국 : 동의한다. 차라리 촛불정국 세대들은 그나마 관심이 있는데 우리 세대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안철수 후보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기존 정치인들과 다르다는 거다. 우리가 늘 봐왔던 정치인들은 늘 싸우는 모습이었고, 정치에 대한 혐오가 쌓였다. 두 번째는 70년대 후반 80년대 경기 호황기 때 태어난 사람들은 큰 걱정 없이, 특히 경제적인 고민도 적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커온 세대들이니 당연히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당시 정치권에서는 3S(Screen, Sports, Sex)처럼 정치 무관심을 야기할 만한 꺼리를 만들기도 했다. 최근에는 쇼핑이나 스팩쌓기 등으로 정치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임준영 : 우리 세대를 흔히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라고 부른다. 요즘은 직장인보다 오히려 학생들이 더 바쁘다. 학원에 가보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이번 대선후보 정도는 알지만 세부적인 것엔 관심도 적고 잘 모른다. 대선에 관심 갖기보다는 그 시간에 영어단어 하나 더 외우고 만다. 그만큼 여유가 없다.
한호승 : 일각에선 3S가 Screen, Sports, Spec 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3포세대라 부르는 것처럼 연애나 결혼(sex)은 포기하게 만들고 자격증 취득이나 영어단어 외우기 등 Spec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
가족들과 정치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
이은주 : 개인적으론 세대 차이를 크게 느낀 적은 없다. 그리고 대구라 그런지 박근혜 후보에 대해 상대적으로 옹호적인데, 언론에서 너무 공격하니까 연민으로 투표한다는 분도 보았다.
박진국 : 사실 어른들이랑 정치이야기를 잘 안한다. 가족들끼리도 얘기하기 시작하면 결론은 싸우게 된다. 이야기하면 어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니 이야기 자체를 안 하게 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는 아직 경제적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다. 어쩌다가 야당을 지지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반가울 정도다. 세대 간의 차이는 날 수 밖에 없지만, 사람의 판단은 흔히 본인의 경험이나 배운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경험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 경제나 사회가 혼란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정치를 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다.
임준영 : 저희 부모님께선 늘 바쁘셔서 투표에 참여를 못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과 선거든 뭐든 대화할 시간이 없다 보니 부딪힌 적도 없다.
대선후보들의 공약 검증의 장 마련 필요
박진국 : 그런 생각은 사실 못해봤다. 뭔가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들은 있을 것으로 본다. 예비후보자들의 말만 보도가 되지, 검증된 부분이 없다보니 헷갈린다. 포럼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검증 같은 걸 해 줬으면 한다. 각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선거국면에서 이런 활동이 분명 필요하지만, 복지연합이 추구하는 방향에 얼마나 합당한지는 의문도 든다.
이정기 : ‘함께하는 세상’ 소식지를 대선 특별판으로 만들어서 복지공약만이라도 평가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공약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결과를 해설해 줬으면 한다. 회원들에게 후보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은주 : 이런 자리를 만든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임준영 : 사실 잘 모르겠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뭐하는지도 아직 잘 모르는데, 단체가 무엇을 해야할지...
모두 : (웃음) 본질적인 얘기인 듯.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것부터.
이정기 : 여러 사회 문제 중 우선순위를 말할 순 없지만, 요즘 세대는 공동체 의식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역할은 국영수를 잘 가르치거나 성적 중심이 되는 것 보다 역사, 윤리 등 훌륭한 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걸 하기 위해선 대학 평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서열화가 더욱 고착화되면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과 과정도 바꿔 나가야 한다. 그리되면 직업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복지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일과 여가를 확실히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소득 등을 시행하겠다.
박진국 : 요즘은 결혼하기도 힘들고,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행복지수가 높은 덴마크는 교육시스템이 우리와 너무 다르고, 직업 간의 인식이나 소득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려면 교육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스포츠든 뭐든 1등하지 않으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하겠다.
 임준영 : 일단 비리척결을 제대로 해야 한다. 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는 형이랑 걸어가면서 사립고등학교 이야기를 했었다. 학생이 서울대를 가면 담임선생님 차가 바뀐다고 한다. 다른데 가고 싶어도 선생님들이 서울대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유형의 편법도 없어야 한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든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한호승 : 얼마 전 화상을 입었었는데 의료 문제에 대해 한 번 고민해 봤다. 4대보험은 의료, 노후, 고용 등 실질적인 사회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4대보험 운영을 공단에서 하는 것에 대해 모순적이라 생각한다. 4대보험을 개혁해 영국처럼 조세방식으로 운영했으면 한다. 국민들은 좀 더 확실한 미래 위험에 대한 보장을 원하고 있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11월호 (통권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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