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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보건복지부 “6월 중 대구시 감사” 결정 (5/30)2006.05.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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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복지재단 기능보강.주부식비 관련 5가지 감사..“복지부 주민감사청구 1호” 대구 아시아복지재단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중에 대구시를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이번 감사 결정은,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주민감사청구’를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가 신청된 것이나 보건복지부가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인 것 모두 처음있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2차 심의를 갖고, “대구지역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가 낸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부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낸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아시아복지재단의 이전(수성구 시지동-동구 덕곡동) 과정의 특혜 의혹과 아시아복지재단에 지원된 기능보강사업비와 주부식비(생계비)의 비리 의혹 17가지를 제기했는데, 복지부는 이 가운데 ▶기능보강사업비와 ▶주부식비 관련 5가지 내용에 대해 대구시청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감사팀 담당자는, “아시아복지재단의 이전과정 특혜의혹은 지난 2005년 3월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이미 문제가 드러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만큼, 이번 감사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와 주부식비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대구시청의 지도.감독 문제를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감사에 나서는 이유는, 기능보강사업비와 주부식비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집행이나 예산 집행에 상당한 부당성이 있고, 대구시의 행정조치도 미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중에 3-5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이 5-10일정도 대구시청에서 감사를 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감사팀은 설명했다.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는, ‘주민감사청구가 수리된 날로부터 60일이내 감사를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동대책위원회가 감사를 낸 날은 3월 14일이지만, 감사청구가 수리된 날(감사 여부에 대한 심의를 결정한 날)은 4월 26일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까지 대구시에 대한 감사를 마쳐야 한다. 또, “대구시에 대한 감사 결과는 늦어도 7월 중에 나올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감사팀은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대구시민 450여명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낸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아시아복지재단 이전 과정의 특혜의혹 12가지를 비롯해 ▶아시아복지재단 산하 모든 시설에 대한 주ㆍ부식비 감사가 누락된 의혹 ▶기능보강사업 비리 의혹 ▶대구시가 아시아복지재단에 투입한 주ㆍ부식비 및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조사 및 횡령의혹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의혹 ▶대구시가 2003년도 기능보강사업 자유재활원 8억4천만원 특혜 지원한 의혹 및 환수조치하지 않는 의혹 ▶대구시의 아시아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대표자’인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40) 사무처장은, “아시아복지재단 이전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가 빠진 것은 아쉽지만,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일부라도 감사하게 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대구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대구시와 아시아복지재단 관련한 의혹이 철저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복지재단’ 관련 문제는, 정부합동감사반이 지난 2005년 3월 대구시를 감사하면서 아시아복지재단 이전 과정에서 대구시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 지역 32개 시민단체는 같은 해 7월에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대구시청과 대구은행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가진 뒤 2006년 3월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대구시는 정부합동감사반의 지시에 따라 2005년 7월 복지재단 ‘이전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복지재단 터 4천평을 은행 담보로 제공한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로 아시아복지재단 K(56)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의 ‘기소 의견’을 받은 검찰은 K이사장에 대해 ‘기소 유예’처분을 내렸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공동대책위원회가 낸 청구 요지- 전체 17가지 가운데 주민감사청구가 결정된 항목은 13-17번] 1) 아시아복지재단 이전 부지매입 자금 출처 의혹 2) 이전 허가 전에 아시아복지재단이 이전 부지 매입을 거의 마친 의혹 3) 이전이 완료된 후 10개월이 지나 아시아복지재단과 시행사 간 매매계약서가 체결된 의혹 4) 대구시가 아시아복지재단과 시행사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13개월이나 지난 2005년 7월27일 받은 의혹 5) 대구시가 아시아복지재단과 시행사간 체결한 계약서를 받지 않은 의혹과 방치 6) 아시아복지재단이 허위보고를 통해 대구시로부터 이전 허가를 받은 의혹 7) 허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아시아복지재단이 대구시에 허위보고한 의혹 8) 대구시로부터 허가받자 마자 일주일만인 2004년 7월5일 아시아복지재단으로 부지소유권이 이전된 의혹과 대구시의 지도감독 소홀 9) 104억 근저당권 설정시 왜 은행이 채권자이며, 시행사가 채무자인지에 대한 의혹 10) 정부합동감사 이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경위 파악은 물론 근저당권 해제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대구시의 직무유기 11) 아시아복지재단 이전 허가전에 대구시가 이전을 알고도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도ㆍ감독 소홀 12) 이전과정에 불법.특혜사실을 알고서도 대구시가 직무유기한 의혹 13) 아시아복지재단 산하 모든 시설에 대한 주ㆍ부식비 감사가 누락된 의혹 ⇒ 정부합동감사는 아시아복지재단 산하 3개시설에 국한, 이들 3개시설외에 함께 있는 시설ㆍ복지관은 물론 산하 모든 복지시설의 주ㆍ부식비 관련 횡령의혹도 아울러 밝혀야 함. 14) 기능보강사업 비리 의혹 ⇒ 정부합동감사에는 아시아복지재단 산하 3개시설만 감사했지만, 아시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산하 모든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를 감사하여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함. 15) 대구시가 아시아복지재단에 투입한 주.부식비 및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조사 및 횡령의혹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의혹 ⇒ 주ㆍ부식비 및 기능보강사업의 횡령의혹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아시아복지재단 산하 전 시설에 대한 주ㆍ부식비와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음. 16) 대구시가 2003년도 기능보강사업 자유재활원 8억4천만원 특혜 지원한 의혹 및 환수조치하지 않는 의혹 ⇒ 2003년 10월 1일 착공하여 2004년 4월 30일 준공된 동 재단 자유재활원 생활관 증축공사. 이는 곧 허물 건물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예산낭비와 행정불신을 초래한 사건. 이에 대해 대구시는 아시아공대위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증축한 건물을 2005년 4월까지 1년여동안 사용하고 허물게 되어 아까운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재산(교환)처분 허가 시 증축건물에 대한 평가액이 투자사업비 818백만원 보다 29백만원 정도가 높은 847백만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해당 복지법인의 입장이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투입 안해도 되는 국고 및 대구시 재정을 투입한 꼴이 되어 예산낭비를 가져온 것에 불과함. 따라서 환수조치해야 함. 17) 대구시의 아시아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 대구시가 2003년 기능보강사업비 840백만원은 이전 시 재산평가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예산낭비사업이었고, 2005년으로 이월된 2004년 기능보강사업비는 반납조치를 하라는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등 직무를 유기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대구경실련,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공공연맹,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대구경북미래모임,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독립영화협회, 대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화사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도시공동체,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예총대구지회, NCC인권위원회 2006-05-30 12:4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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