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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은 도깨비 방망이? 구체적인 재정방안 없이는 현실가능성 검증 불가능2012.11.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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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은 도깨비 방망이? 구체적인 재정방안 없이는 현실가능성 검증 불가능 박근혜=복지국가 재정공약으로 인정불가 / 문재인=복지국가 재정규모 적절, 재원대책 미흡 11월 26일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총 7명이 등록했다. 그 중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실현가능한 공약을 누구 제안하고 있는지, 재원대책까지 준비된 소위 ‘준비된 대통령’은 누구일까? 초빙강사인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후보들의 복지공약을 분석하기에 앞서 기존의 우리나라 복지의제와 관련한 최근의 정세를 진단한 후, 대선 주요 후보인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과 재정방안을 분석했다. 복지의제 논쟁 2년여간 답보된 상태 우선 오건호 실장은 우리나라 복지의제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2년여간 답보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무상급식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과는 달리, 이후 별다른 논점이 형성되지 않고 답보상태이다 보니 후보들의 복지공약이 다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당시 선별복지와 보편복지가 일대 격돌 한 후 보편복지가 판정승을 했지만, 이후 재정계획과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까지 이루는데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2010년 무상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보편복지 담론이 선별급식에 판정승을 했으면, 이후에는 보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로 핵심 논쟁이 이어져 매듭을 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척된 것이 없다 보니 2년동안 논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정치권, 특히 야권의 무능도 함께 비판했다. 박근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은 기존의 선별복지의 또다른 표현. 꼼수 강의는 자연스럽게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 평가로 이어졌다.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있던 복지제도를 답습하는 정도의 공약이고, 문재인 후보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매우 수위 높은 복지공약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후보의 복지정책 슬로건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은 원래부터 복지가 생애주기별로 진행되는 것인데 마치 대단한 것처럼 꾸며, 선별적 복지를 숨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복지확충을 위한 재정규모에서 박근혜 후보는 공약이행을 위해 연 27조를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GDP 2% 정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많은 46조원의 규모지만, 아직 재정방안을 발표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난 4.11 총선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더라도 재정방안이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이 정도의 재원대책으로 복지국가를 운운할 수 없다며 저복지가 문제라 지적했고, 문제인 후보는 공약이행을 위한 세부 재정계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략적으로 두 후보의 복지공약을 묶어 보면, 무상급식을 제외한 보육과 교육, 기초노령연금 관련 공약은 유사한데, 이는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의 활동이나 사회운동이 강한 복지영역이기 때문에 보편이든 선별이든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상보육의 경우는 이미 제도가 시행되어 혜택을 보았기에 되돌리기 힘들고, 반값등록금은 당사자들의 요구가 강하며,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평상시엔 노인들이 홀대 당하더라도 선거에서 노인표를 의식해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의료와 실업급여 관련 공약은 시장의 영향력이 큰 부분이기에 후보간 큰 차이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는 시장보다 공공성을 앞세우고 있는 문후보의 공약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상 확대 등은 역대 대부분의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나왔지만 실현하지 못했고, 인프라 문제이기 때문에 빈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두 후보 모두 국가 재정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 세부적인 필요재정과 재정방안 밝혀야 오건호 실장은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행 필요재정은 연평균 27조이고, 문재인 후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지난 총선의 재정방안을 두고 진단을 했다. 두 후보 모두 국가 재정을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재정방안의 현실가능성에 있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와 더불어 두 후보 모두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필요재정과 재정방안을 밝혀야 공약의 현실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국가를 향한 복지재정 적어도 OECD 평균 GDP 19%는 되어야... 한국 고작 9%, 130조원 부족 오건호 실장은 복지재정 확대목표로 GDP 기준 OECD 평균 19%를 제시했다. 현재 한국이 9%이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130조원이 부족한 상태. 그래서 오 실장은 장기적으로 10년에 걸쳐 목표를 이같이 정한 후 이번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 국민연금까지 포함해 각 부문별 상세한 추가 필요재정을 제시하며 GDP 5% 수준인 연 65조원을 확충해 향후 5년간 14%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다음 5년동안 나머지 5%를 달성하는 전략을 제시한 것. 복지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 주체와 세력 힘 모아야, 정치없는/세력없는/주체없는 복지공약이 되어서야...
마지막으로 오건호 실장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지공약을 검증하는 이유가 공약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 실현가능성에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를 지지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논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 복지 의제별로 주체와 세력이 힘을 모아 공동 활동을 펼치는 것이 복지공약을 실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동력이라며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담론은 무성한데, 복지주체가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 선거 막판 각 캠프에서 발표하는 정책공약으로 대신하는 것은 복지공약 생산과 복지운동 주체가 얼마나 단절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없는, 세력없는, 주체없는 복지공약이 더이상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날씨가 갑작스래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두시간여에 걸친 검증의 시간은 9시 30분이 되어서야 마무리 되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총선에 진행된 유권자 대회에 이어 진행되었으며,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연대,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함께 했다. 실무를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맡았다. [관련 언론보도] [티앤티 뉴스] 朴 "여전히 선별적 복지" - 文 "강력한 복지, 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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