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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붙기 시작한 의무(무상)급식 확대 방식, 고집불통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2012.12.05

글쓴이 : 복지연합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무(무상)급식 확대방식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벌어졌다.
12월3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일부 학년이라도 의무급식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반면 집행부인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재정부담, 학생수 기준으로 한 확대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의 400명 이하 학교 전면 의무급식 확대는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급식이라는 기존 입장과 충돌하는 것은 물론 400명 이상 학교와도 형평이 맞지 않아 이율배반적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의원들은 현재의 저소득층 선별급식으로는 대상자를 다 채울 수 없다보니 소득검증도 없이 급식 비율 36%를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선별급식이 아닌 400명 이하 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자위 위원들은 저소득층 급식 대상 기준을 최저생계비 200%까지 확대했지만, 고작 28% 수준에 머무르자 선별급식 방식으로는 도저히 대상자 확보가 안됨에 따라 불용액 발생을 우려한 나머지 400명이하 학교로 확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400명, 500명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대 vs 초등 일부 학년에 보편적으로 실시
형평성에도 맞고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있는 기준은?

대구시교육청의 400명이하 학교 전면 의무급식 시행에 대해 시의원들은 맹공을 퍼부었다. 소득수준도 상관없이 390명 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405명인 학교는 제외시킨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현재의 대구 급식 방식은 선별급식도 아니고 단순히 예산을 소진하는 수준이라며, 편법에 편법을 동원하는 방식은 안된다며 내년부터 초등 1~2학년이라도 보편적으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에 성삼제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초등 일부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보다 확대를 한다면 오히려 500명이상 학교 등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맞대응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학생수 기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되고 일부 학년에 대해 실시하는 것은 왜 안되는지 추궁했으나 성삼제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또한 채홍호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시종일관 보편적 의무급식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내년 예산 36억원이 증가한 총 598원, 최저생계비 300%까지도 확대하겠다

대구시가 36억원을 증액하고, 교육청은 올해 예산으로 동결(477억원)함에 따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대구시만 증액하여 598억원이 된다. 그래서 2014년까지 선별급식 40%를 한해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내년 선별급식 비율은 41%가 된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 상태로 가면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 200% 기준에 합당한 대상자가 현재 36% 중 28%에 불과하다는 것.
이를 의식해서인지, 성삼제 부교육감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250%, 300%까지 올리면 얼마든지 대상자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최저생계비 300%면 월소득 450만원이 넘는다. 월소득 450만원이라는 기준이 과연 저소득층 유무를 나누는 기준으로 합당한 지, 또 대상자가 부족하면 기준을 고무줄처럼 계속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상향 조정하더라도 불용액이 발생하면 또다시 기준무시하고 학교할당까지 할 것인지, 오락가락한 교육청 기준으로 무상급식은 표류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은 실패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교육감의 철학이나 가치도 상실했다. 그저 정해진 비율에 맞게 예산만 다 사용하면 된다는 식이다.

내년부터 적어도 5~6학년만이라도 의무급식 실시해야....

* 사진 : 지난 9월20일 주민청구조례 누더기 통과를 규탄하는 조례제정운동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등 지역 54개 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12월4일 성명을 통해 “우동기 교육감과 김범일 대구시장은 다른 지역 다 하고 있는 의무급식에 대해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지 말고 학부모와 대구시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의무급식 운동본부는 “대구지역의 의무급식은 오락가락한 갈지(之)자 행보로 일관성을 상실했으며,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최악의 방법으로 확대하는 등 명백한 정책실패”라며 “내년부터 5~6 학년에 대해 의무급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무급식 대구운동본부는 지난 9월20일 3만2천여명이 청구한 주민청구조례가 누더기 조례로 제정될 것을 우려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일부 학년이라도 의무급식을 하도록 수정제안을 대구시의회에 한 바도 있다. 지금이라도 지역에서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청구조례의 의미를 살리는 방안은 이 길 밖에 없어 보인다.

성명서 원본 보기

[성명] 내년부터 초등학교 일부학년에 의무급식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12월3일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에 대해-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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