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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2012년 대구 6대 복지뉴스(12.24)2012.12.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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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복지시민연합 선정 2012년 대구 6대 복지뉴스 우선 순위 1위 "의무급식 주민청구 조례, 날치기 누더기 식물조례로 제정, 대구 1호 주민소환"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매년 한해 동안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사회복지뉴스를 정리하여 발표해 왔다. 올해에도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변화들이 많았다.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복지’가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자리잡기도 했다.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지역 의제는 물론 전국적 현안문제이면서 지역에 영향을 미친 의제들을 모아 대구 6대 복지뉴스를 선정했다. 대구 6대 복지뉴스는 ①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력(파급력) ② 전국적인 의제지만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 사안 ③ 제도나 정책변화에 따른 이슈 등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사무처에서 6대 대구복지뉴스를 우선 선정한 후 복지, 보건의료, 교육, 지역공동체, 인권 등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25명의 패널로 하여금 면접과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2년 대구 6대 복지뉴스 1. 의무급식 주민청구 조례, 날치기 누더기 식물조례로 제정, 대구 1호 주민소환 2. 사회안전망 부재, 경쟁교육 심화로 자살도시 오명 3. 대구교육청 학생수 기준, 최악의 방법으로 학교급식 확대. 그러나 여전히 의무급식 불모지 지역 4. 대구시립시지노인전문병원 파업, 기부채납방식의 민간위탁 한계 드러내 5 중앙정부-지방정부 힘겨루기. 허약한 보육전달체계 속 무상보육 오락가락 6 쟁점, 실종을 반복하는 롤로코스트, 복지담론 ----------------------------------------------------------------------------------------------- 1. 의무급식 주민청구 조례, 날치기 누더기 식물조례로 제정, 대구 1호 주민소환 대구시의회는 지난 9월20일 대구시민 3만2천여명이 청구한 주민청구조례인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유명무실한 누더기 식물조례로 둔갑시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지난 11월 28일, 대구에서 암말기 진단을 받은 41세 김모씨는 17살과 14살의 딸과 함께 집에서 가스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해왔으나 1년전쯤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벌이도 하지 못하면서 두 딸을 키워왔지만 그동안 신변을 비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부터 지금까지 11명의 청소년이 학교폭력, 성적비관, 가정불화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급기야 2013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1월 7일에는 삼수생이 목숨을 끊기도 했다.
한편, 사망률 4위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올 대구시는 광역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지난 6월에 개소한 바 있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저소득 무상급식 당초 지원계획인 36%에 못 미치자 8월에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 보내 추가인원 할당을 지시했다. 당시 28% 수준에 머무른 저소득 선별급식이 언론의 도마위에 오를 것을 우려한 대구교육청은 스스로 세운 최저생계비 200%이하 기준도 무시한 채 학교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직권으로 얼마든지 대상자를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대구시립시지노인전문병원의 노사가 파업 107일 만인 10월12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사태는 수습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구시의 민간위탁 정책은 오히려 한계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위반과 임금체불, 노조파괴공작 의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위수탁협약 해지가 되지 않은 것은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 공공병원의 운영주체인 대구시 조차 제3자인 양 전혀 개입할 수 없다면, 이는 더 이상 공공병원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전면 혁신이 요구된다.
정부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했다가 6개월만에 폐기하고 대신 소득하위 70% 가구에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정치권은 무상보육 실시를 촉구하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대구를 비롯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재정부담 때문에 무상보육예산의 하반기 고갈을 우려한다며 정부의 근본적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후속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도 크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놓고 힘겨루기나 할 때가 아니라는 것. 이에 따라 올해 50% 지방정부 부담이 내년에는 30% 정도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구시가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설치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함께 고민하며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무상보육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허약한 공공전달체계 기반 위에서는 제대로 된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역 보육공공전달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이후 보편적 복지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지만, 올해 4.11 총선을 앞두고 복지담론이 실종되었다가 다시 대선을 앞두고 재점화되는 등 롤러코스트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선의 최대 화두로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등장했지만, 정책선거는 물론 검증조차 대단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정후보에게 쏠림현상이 어느 지역보다 강한 대구는 대선 복지논쟁이 완전히 실종되어 정책검증 자체가 전무하다. 지역주민을 위한 알권리 제공도 당연히 소홀하게 취급될 수 밖에... 보편적 복지제도가 하나도 없는 유일한 도시인 대구에서 복지담론 확산은 한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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