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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저물어 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2년에도 지역의 여러 단체와 많은 연대사업을 추진했었다. 그렇다면 연대사업을 같이 한 단위에서는 복지연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리고 2013년에 복지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2012년 연대사업을 함께 해왔던 분들 중 복지연합 회원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편집자 주]
일시 : 2012년 12월 14일 7시
장소 : 대명시장 인근 한정식 식당 ‘가림’
사회 : 은재식 사무처장
정리 : 한호승 활동가
패널 : 김건우(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외사업국장)
도건창(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소장)
서승엽(장애인지역공동체 상임이사)
2012년, 복지연합과의 연대 어땠나?
도건창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복지재정학교를 같이 주최했다. 이번 사회복지재정학교에 참석한 인원은 작년에 비해 적었지만, 참여자 중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오히려 늘어났고, 조금씩 더 알려지고 있는 단계다. 조금 아쉬운 건 재정학교 후속모임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분석과 복지 주민참여예산 마련까지 목표를 세웠지만 추진되지 못해 아쉽다. 지역사회를 위해 본당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홍보하고 교육하고 싶다.
서승엽 : 재정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도 참여하고자 했던 부분이기도 했다. 장애인 단체인 우리 단체와 복지연합과는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통해 연대했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복지연합이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적극 참여해 큰 힘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이름만 살짝 걸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김건우 :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와 복지연합은 연대사업을 많이 해왔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올해 만들어져 보건복지단체들과 보다 긴밀한 연대관계를 구축했고, 대구사회복지영화제도 올해 인의협에서 실무자를 내게 되어 연대감이 더욱 깊어진 느낌이다. 관객들도 다양하고 영화도 다양하게 많았기에 대구 안에서 복지를 이야기하는 좋은 콘텐츠가 되었던 것 같다. 앞으로 더 크게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선 시기와 겹쳐 대안사회복지학교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쉽다.
올해 복지연합 이미지하면 ‘의무급식운동’
김건우 : 올해의 경우 복지연합하면 의무급식운동이 떠오른다. 거기에 너무 올인해서 다른 부분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은 없는지... 어쨌든 무언가에 집중하면 열심히 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서승엽 : 역시 눈에 띈 부분은 의무급식운동이었다. 2012년 대구지역 시민단체에서 눈에 띈 활동을 두 가지 뽑아보면, 복지연합의 의무급식운동과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관련 사업이었다. 어떻게 보면 올해 무기력해 보일 수 있었던 시민사회단체에 이 두 가지가 활력을 불어 넣어줬다.
 도건창 : 복지현장에는 복지연합의 활동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 경영자 및 실무책임자들에게 복지연합은 간혹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할까. 그리고 하위 중간관리자나 실무자층에서는 30% 정도는 호의적이고, 40% 정도는 무관심하며, 나머지 30% 정도는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의 경우 복지연합에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직원들 사이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불이익을 겪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젊은 직원들 가운데에는 복지연합의 활동 및 소통방식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선호하는 것이나 의견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만,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따돌림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사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젊은 세대에게 명확하고 강한 의사 표현이 마치 강요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복지연합의 활동과 소통방식에 가벼움과 재미가 더 가미되었으면 한다. 좀 더 가벼운 터치, 곧 가볍고 현장실무에 가깝게 느껴지는 주제, 재미있는 표현방식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서승엽 : 사회복지사들의 복지연합에 대한 이미지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과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의사 표현을 격하게 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보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연합을 보면 가치중심적으로 움직이지만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거칠어 보일 수도 있다.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복지연합 사업에 대한 총평
김건우 :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공공성 강화 연대에서 유권자대회를 했었는데 일시적인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전망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더욱 좋았다. 또 지역 의제를 더 발굴했으면 한다. 대구 안에서 이런 것도 좀 해보자 하는 것들이 많았으면 한다. 지금은 중앙 의제에 끌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대구도 뭔가 바뀌었고 할 수 있다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서승엽 : 올해도 지역 사회에 문제의식을 던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좋았다. 의무급식 같은 의제를 이슈화 시킨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총선/대선 관련 대응 같은 경우 기존 복지연합이 추구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의례적이면서 형식적인 대처가 아니었나 싶다. 선거대응에 있어서 정책선거로 가든지, 아니면 대중적 선거운동으로 움직였어야 하는데 이쪽도 저쪽도 가지 않았던 것 같다. 부속 프로그램들이 좀 더 세팅되어 집중을 해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 총선과 대선 시기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어 일을 쳐낸 듯 한 하다.
도건창 : 의무급식 서명도 같이 했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한 부분은 아주 잘 한 것 같다. 요 근래 가치와 대중성에 있어서 적당하게 균형잡힌 사업을 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에서 시작한 재정학교 등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연합이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가벼운 터치가 필요하다. 영화제에서 씨네토크같은 프로그램으로 직접적이진 않지만, 위트 있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건우 : 8월 14일, 소통과 연대라는 기치로 진행한 우주전은 아주 잘 기획된 사업이었다. 시민단체와 노조는 상호 연대하면서도 서로 잘 알지를 못했다. 복지연합에서 ‘생맥주 마시면서 노래를 들으며 이야기하자’고 우주전(友酒電)을 제안했었다. 힐링캠프처럼 서로 보듬어 갈 수 있는 자리였다. 사전에 노조와 교감만 더 되었으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당시 대구시 등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었던 노조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이해하는 자리, 서로 지쳐있을 때 서로 응원하며 해소하자는 의도로도 충분히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
대선이후 정세변화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나.
 서승엽 : 이번 대선에 정권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장애운동단체에선 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되고 난 후에 변화를 크게 기대하고 있진 않다. 권위주의나 강압 시대로 돌아가선 안된다는 입장이기에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는 수준. 참여정부와 현재의 민주통합당 정권은 분명 다르다. 민주통합당 정권은 기득권이긴 하지만, 범진보진영과 연대하고 있다. 적어도 보편적 복지의 확장은 될 것으로. 하지만 실행과정에서 갈등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한국 사회 전체의 흐름은 될 수 있지만 지역의 경우 크게 변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도건창 : 워낙 맡겨진 일 외에는 다른 일에 관심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경제분야는 대선결과와 무관하게 큰 변화가 없거나, 성장이 둔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커졌지만,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하겠다는 책임의식은 아주 적은 것이 현실이다. 짧은 기간 안에 사회전반에 걸친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 사회복지계만 들여다보면, 첫째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어떻게 대처할 지 많은 법인들이 고민하고 있다. 적어도 지역사회에 대한 민간사회복지계의 개방성과 책임성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외이사제도도 있으니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직되거나 너무 강하지 않고, 유연하게 사회복지현장의 변화를 동반하는 방식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둘째로 사회복지 시장화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건, 여전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건우 :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더 안 좋아질 듯하다. 분명 사회복지계도 크게 위축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1인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에 복지 욕구가 늘어날 것이다. 민주통합당에서 당선되면 의료비 상한제 100만원을 비롯해 비급여부분도 줄인다고 하는데 분명 의사단체와도 충돌이 예상된다. 적어도 한번은 이익단체들과 부딪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누가 당선 되더라도 큰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전투 속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는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맞부딪히기도 할 것이다.
2013년 복지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김건우 : 기존에 하던 것처럼 상반기에는 대구 사회복지영화제, 하반기에는 대안사회복지학교, 이 두 가지의 큰 틀을 중심으로 확실히 했으면 한다. 그리고 올해 위상이 격상된 대경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서승엽 : 올해 복지연합에서 집중했던 친환경의무급식 의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3년부터 2014년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친환경의무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도건창 : 희망버스 같이 다양한 대구지역의 문제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좋을 듯하다. 대구지역에서 서로의 의제를 알아가며 소통했던 우주전처럼 대구지역의 현안을 서로 알게 되는 마당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회복지 현장을 위해서는 자유롭게 워크샵을 열어, 큰 주제만 정해두고 참여자가 내용을 만들어 가는 원탁토론 같은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서승엽 : 다른 의미로 공감이 간다. 외부에서 수혈되는 사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힐링이 필요하다. 복지연합에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힐링캠프 같은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지.
지역사회 연대구축 방안
서승엽 : 지역사회 연대구축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선 이후 연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다. 노무현 정권 이후 시민사회의 이탈이 이번에도 있을 것이다. 대선 이후 오히려 전체적인 시민사회의 분위기가 더 주저앉지 않을까 걱정이다. 다양한 고리와 체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일어날지는 않을까. 지금 시민사회는 다른 것들을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선에 올인한 상태다. 지금의 상황들이 지역의 연대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
김건우 : 예전 의약분업 때문에 인의협 회원들이 떨어져나간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도 한다. 대경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에서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토론회 또는 강좌를 열자고 제안되었는데, 그걸 활용한다면 연대 활동이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도건창 : 시민사회단체는 잘 모르지만, 사회복지계 안에서 보면 긍정적인 사업들도 많다고 본다. 사회복지재정학교에 함께하는 마음재단과 우리 재단이 함께 한 것처럼 대구지역에서 이익관계가 아니면서 법인끼리 만나서 뭔가를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사람들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워크샵의 형태든 강좌형태든 꾸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권교육 등을 사회복지영화제와 연계했으면 한다. 그리고 여러 사회복지계와 시민단체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연대가 되어 서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 사회복지계에 시민사회의 움직임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 공동체를 목표로 설정했을 때 이러한 연대는 아주 중요하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12월호(통권 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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