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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들여다 보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 대구교육청, 영재학교대구과학고와 Wee스쿨 예산2013.01.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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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Wee 스쿨’로 사용될 팔공산 중턱의 대구교육연수원 학생수련관. 김희진 우리복지시민연합 실장 [예산들여다 보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2011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정에서 대구교육청의 순수 집행잔액이라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1,230억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운동을 펼치면서 예산 감시의 거대 사각지대가 바로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을 절감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2013년도 대구교육청 예산안이 전년도 보다 1,290억 1,500만원 증액된 2조 3,689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3년도 대구교육청 본예산 중 눈여겨 볼 예산 2가지를 소개하면 첫째, 213명(영재학교 홈페이지 참조)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예산 50억 3천여만원. 13년도 고등학교(참고로 12년 9월 현재 기준으로는 92개교) 학교운영비지원 예산은 427억 5,37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약 12%에 달하는 50억 3천여만원이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한 학교에 편성되었다. 이중 대구시는 23억 5천만원을 작년에 이어 지원한다.
소수 특권층을 위해 예산을 쓸 것인지, 의무급식과 같이 보편적으로 예산을 쓸 것인지는 가치 판단의 문제일 수 있다. 왜, 이 학교에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걸까? 내 자녀가 영재학교에 입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모집하다보니 대구 출신은 거의 없다. 이러한 예산 편중, 쉽게 이해되십니까?
한편,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 2008년 대구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 지정받아 2011년 3월 개교했다. 지정 당시 대구시는 대구교육청과의 MOU체결을 통해 건립비 177억원(교육청 166억원)과 매년 운영비의 50%지원을 약속했으며, 09년과 10년에 지방채 105억원 발행했고, 11년도에 72억 2천만원을 편성해 건립비를 집행한 바 있다. 이 모든 재저은 대구시민의 부채다. 둘째,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1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골치 아픈 학생은 산속으로 몰아 넣으려는 한심한 대구교육청, “대구 Wee 스쿨” 설립 계획 졸속 추진’이라며 대구교육청을 질타한 바 있다. 바로 Wee 스쿨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 대책의 일환인 학교안전통합시트템(Wee 프로젝트)의 3단계 장기 위탁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학교생활부적응 중학생 50명(1개 학기, 기숙형)을 대상으로 2013년 9월 개교 예정으로 대구시 동구 도학동(팔공산)에 예산 52억여원(특별교부금 및 자체재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지난 7월에 발표했고, 13년도 본예산에 ‘가칭 마음이 자라는 학교(Wee 스쿨)’ 운영비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5억 3천여만원을 편성했다. 30억 특별교부금은 13년도 추경을 통해 확보예정이다.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들을 격리시켜 기숙형으로 교육을 시킨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내 자녀의 문제라면, 선뜩 동의할 수 있을지 곰곰히 생각해 볼 문제다. * wee 스쿨 관련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 발언 언론기사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12월호(통권 18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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