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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김원구 시의원 소환운동 재개2013.01.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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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김원구 시의원 소환운동 재개 제18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대구 시민사회가 친환경 의무급식 주민청구조례 날치기 통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구시의회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재개했다. 대구지역 54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의무급식 대구운동본부)는 대구시민 3만2천여 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친환경 의무급식 주민청구조례를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9월11일 해당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키고 9월20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수정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해왔다. 의무급식 대구운동본부는 의무급식 주민청구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례를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강제조항이 전혀 없는 식물조례를 만든 책임이 크다고 판단, 지난해 10월11일부터 김원구 위원장의 주민소환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대선 60일 전부터 서명운동을 금지하는 주민소환법률로 인해 12월19일 대선 전까지 서명운동을 하지 못하다가 대선이 끝남에 따라 김원구 주민소환 서명을 시작했으며, 1월8일에는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김원구 시의원 사무실 앞에서 주민소환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에 참석한 대구운동본부 회원 50여 명은 “3만2천 명, 더 나아가 의무급식에 찬성하는 대구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며 누더기 식물조례로 만들어 날치기 통과시킨 장본인인 김원구 시의원에게 시민을 무시하고 전횡과 독단으로 기만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전원 새누리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정책경쟁이 사라진 대구시의회의 독단을 막을 수 있다는 것. 발대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곧바로 성당동 두류종합시장과 두류동 신내당시장 일대에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1월11일 오전9시30분부터 초등학교 입학 설명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성당초, 본리초, 감삼초 등 초등학교를 찾아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이어갔다. 계속된 집회와 서명운동으로 참여 열기는 대단히 높았다. 다만, 주민소환이 이루어지는 선거구가 성당동, 감상동, 두류동 지역이다 보니 다른 지역 주민들은 서명에 참여할 수 없어 오히려 아쉬어 하기도 했다. 주민소환법에 의해, 총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중 20%의 서명을 받으면 해임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두류 1·2·3동, 감삼동 등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원구 시의원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6만8천445명의 20%에 해당하는 1만3천689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60일간, 2월15일까지 진행된다.
대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주민소환이 과연 주민투표로 이어져 해임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다 보니 대구시의회 측에서는 특정 정치인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의무급식 대구운동본부는 1년여동안 대구시민을 무시하고 괴롭힌 것은 생각하지 않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벌써 망각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무급식 대구운동본부는 매주 1회 이상 성당동, 두류동, 감상동 지역에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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