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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은 월 2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보장 공약 지켜야...2013.02.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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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은 월 2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보장 공약 지켜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공약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 인수위는 2월5일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100% 보장하겠다는 기존 공약에서 크게 물러나 핵심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료,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을 그대로 둔 채 정부지원은 치료행위 등에 국한될 것으로 보여 공약폐기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박 당선인의 기존 공약을 대폭 후퇴한 수정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매달 지급한다’던 공약에 대해 “임기가 시작되는 2013년부터 하겠다고 말한 적 없고, 노인 전부를 대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던 기초노령연금은 결국 3~5만원은 더 주지만, 미래수급자들이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되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대선이 끝나고 취임도 하기 전에 핵심 복지공약들이 줄줄이 후퇴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박근혜 당선인은 말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대선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한다는 약속과 4대 중증질환 지원에 비급여를 포함한다고 분명히 공약한 것을 철석같이 믿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와서 공약을 후퇴시키고 폐기처분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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