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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구 시의원 주민소환 마무리. 그러나 의무급식운동은 중단없이 계속된다.2013.02.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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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구 시의원 주민소환 마무리. 그러나 의무급식운동은 중단없이 계속된다. 대구에서 처음 시도된 주민소환이 실패했다. 현재 주민소환법에 의하면 광역시의원의 경우, 주민소환 서명운동기간은 60일이며 해당지역 유권자의 20%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대선 등 공직선거가 있을 경우 선거 전 60일간은 서명운동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20일 주민청구조례인 의무급식 조례를 누더기 식물조례로 만들어 날치기로 통과시킨 김원구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상대로 주민소환(recall)을 시작했으나, 대선으로 중단되고 추위도 겹쳐 서명운동을 원활하게 전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민소환제도 자체가 가혹할 정도로 까다로워, 사실상 지역 유권자의 20%, 약 1만3천여명의 서명을 60일만에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20%를 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주민소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법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은재식 의무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매주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주민소환의 의미와 대구시의회의 횡포, 의무급식운동의 필요성 등을 전달하며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역행하면서 독단과 전횡을 휘두른 선출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례”를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2011년 9월에 시작된 의무급식운동, 1년여동안 준비하고 3만2천여명의 대구시민이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해 청구한 의무급식조례를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과 밀실야합하여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날린 것에 대한 규탄이 일차적 목표였다는 것이 의무급식운동본부의 설명. <대구시교육청 소득과 자산조사 더욱 강화, 금융정보까지 다 조회한다> 비록 주민소환은 못했지만, 의무급식운동은 중단없이 계속된다. 결과적으로 가난을 증명하는 소득과 자산조사 대신 보편적 방식으로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 의무급식운동이 시작되었는데, 대구는 올해 들어 더욱 강화된 소득, 자산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무급식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은 부모의 소득, 자산조사가 필요없는데, 대구 등 일부지역만 조사를 하는 꼴이어서 시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대구에서 급식을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초, 중학교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340%인 526만원, 고등학교는 260%이하 403만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2012년은 최저생계비 200%이하). 중산층도 대부분 포함되는 규모다. 그런데 문제는 월5만원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채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다고 또 다주는 것이 아니다. 신청자가 몰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2차, 3차 또 선별하는 방식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아무튼 아쉽게도 recall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이 표로 심판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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