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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비정규직 방치하고 노동문제 해법없다.2013.02.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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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방치하고 노동문제 해법없다] 일시: 2013년 2월 6일(수) 저녁 7시 ------------------------ 우리사회 비정규직 현황은? 권택흥: 한국노동연구원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 분석에 의하면, 2012년 8월 기준 1,773만 명의 노동자 중 정규직은 1,182만명, 비정규직은 591만명으로 33.3% 정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7.5%나 된다. 통계조차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통계청 등 정부에서 규정하는 비정규직에는 무기계약직이나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특성상 조사기관별 통계가 달라 정확한 통계를 내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노동계에서는 1600만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이 850만명 수준으로 약 53%가 비정규직 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노동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기본권의 문제가 되었다. 권정택: 전국적으로 대학 내 비정규직은 10만명 정도이며, 그 중 비정규 시간강사는 7~8만명 정도이다, 그 외 청소용역, 일반업무보조 등에서 2~3만 명 정도 된다. 전체 비정규직 통계와 비슷하게 전체 대학 내 노동자 중 거의 50%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보면 된다. 이병수: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대구지역에만 8,100명 정도고,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하면 1만 명 정도로 그 수는 늘어난다. 그리고 정부 측이 하도급 직원이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기에 비정규직 비율의 편차는 크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대구지역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꼼수에 꼼수.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이래서야... 권택흥: 우리 노동조합의 경우 2012년에는 8개 구청 대행업체 환경미화원과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문간호사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작년 1월 16일,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해 대행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을 보장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침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거나 예산을 핑계로 지침을 무시하고 있었다. 중앙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했지만, 실제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정부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 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도 책임 있게 나서는 부처가 없는 실정이다. 권정택: 2012년 전국 9개 분회 중 5개 분회가 파업을 했고 올해 초까지 이어졌다. 힘들었지만 1월 마지막 주 전남대를 끝으로 농성은 마무리되었다. 대구지역은 경북대, 영남대가 파업에 참여했다. 비정규교수노조활동이 힘든 부분은 선생으로서의 자존심과 양심문제가 있으며, 자체 내에서도 임금인상만을 위한 투쟁으로만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외부에서는 교수라 칭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교수로서의 양심과 열악한 현실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간의 괴리감 해소가 안팎으로 힘들다. 또한 교육관련 공무원들이 더욱 치사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대하고 처우하는 것 같다. 이병수: 학교비정규직의 상황은 너무 심각하다. 10개월 일하고 해고되고 다시 입사원서를 써는 사서 직종이 있다. 교무, 과학, 전산, 행정 등은 월 100만원 남짓으로 생활해야하는 저임금 상황이다. 영양사는 정규직 영양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정규직의 4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조리원, 조리사는 인원이 부족하여 골병이 들고 있다. 당직경비 노동자들은 1년에 연중무휴이고, 평일은 16시간 금, 토, 일은 3박 4일간 근무해 인간으로 해서 안 될일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반노동적인 상황들이 공공부문,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모두들 씁쓸한 웃음~^^) 권택흥: 북구청 환경미화원들의 경우, 청소대행업체는 적정인원인 21명에 대해 주간임금을 지원받았지만 14~16명의 노동자만 채용해 과중업무를 시키고 인건비를 착복했으며, 야간업무 등을 맡김과 동시에 상여금을 대폭 삭감하고 식대마저 착취했다. 그래서 북구 시민 200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한 결과, 북구청은 시정 및 주의 등 행정 조치 2건과 경징계 및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 6건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대구시 감사결과에서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결정을 했지만, 북구청은 아직도 지급을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동구보건소 비정규직원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개 구청 보건소 비정규직을 단 한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직원채용에는 계약기간을 364일로 정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이 때문에 5~6명의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 은재식: 동구보건소 방문간호사 해고 상황은 ? 권택흥: 동구보건소의 경우 4년 8개월 동안 선임간호사로 근무해 온 김 모 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보건복지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 김모 씨가 노조 가입을 통해 다른 간호사와 함께 강경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 운동의 애로점과 조직화 이병수: 학교비정규직으로 묶여있지만, 학교에는 비정규직이 너무나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단기적 현안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긴 호흡을 갖고 갈 수 있어야 한다. 권택흥: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설립과 조직화 과정은 매우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사례이다. 노동자들 스스로가 투쟁에 나섰다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지만, 비정규직 조직화의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해고의 위험이 없고, 사용자측 교섭대상도 교과부라는 동질성이 있어 전국적인 조직화의 유리한 측면이 있다. 권정택: 우리도 그러한 부분이 힘들다. 시간강사들은 강의시간이 각각 다르고, 개별적인 업무, 전공 따라 색깔도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노조원의 90% 이상이 사회인문학계열이다. 상대적으로 공대 등 이공계 쪽은 없는 편이다. 그리고 노조가입을 해도 개인적인 부분만 챙기려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어려운 부분이 많다. 조직 내 연대, 지역 내 연대, 전국적 연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권택흥: 심각한 위기를 느낀다. 최근 인수위에서 각종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노동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마치 박근혜 예비정권은 ‘노동’이 아예 배제한 것이 노동정책인 것처럼 보인다.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의 송전탑농성이나 재능학습지 노동자들의 성당옥상 농성,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데도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시기 약속했던 비정규직 문제나 노동현안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부문에 대한 정규직화와 근로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정부지침만 하달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를 엄격히 단속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놀면서 책임만 서로 떠넘기고 문제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권정택: 동감한다. 한화그룹이 최근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나름 꼼수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아져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이병수: 박 당선인에 대한 약간의 기대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칠곡경북대병원 사태는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공약을 어기고 있다. 또 학교비정규직 문제도 교육공무직법안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전혀 호응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기대하기 어렵다. 권택흥: 단지, 노동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로만 볼게 아니라 노동권을 넘어서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 우리 사회가 인식했으면 한다. 그래야 해결된다. 대형노조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면 영향은 크겠지만, 다수의 비정규직 노조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화가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권 분회장이 언급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인수위가 꼼수로 이용하는 부분은 걱정된다. 그래도 요즘 조금 나아진 부분은 유명무실하지만 정부지침이라도 있으니 조합원을 설득, 이해시키기 쉽고, 교섭하기가 용이한 사회분위기가 만들어 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권정택: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인식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작년만 해도 비정규 조합원이 자신이 비정규직이라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노조활동으로 인해 깊이 있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조직내, 지역사회내에서 공유하는 현 상황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무기계약직 이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권택흥: 빈부격차, 직업에 대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쟁, 1등만 앞세우는 사회에서는 앞만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다. ‘함께 살자’가 최근 우리의 슬로건인데, 함께 행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한다. 권정택: 자질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문제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인성, 인문학을 등한시하고 있다. 성적지상주의, 경쟁만 앞세우는 교육, 어쩌면 이것이 비정규직를 양산하고 또 당연히 받아들이는 근본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병수: 해당노조의 개별적인 문제해결을 우선으로 하다 보면, 큰 틀을 건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비정규직 문제는 그때그때 현안 대응에 메몰된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사회적 연대와 공감이 필요하다. 그래야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세상이 올 수 있다. 어느 때부터 노동현장에서도 무기계약직을 주장하며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 학교현장으로 치면 교사, 공무원 학교비정규직이 공동으로 ‘더 이상 비정규직을 뽑지 말자’는 운동을 펼쳤으면 한다. 권택흥: 문제의 잘못을 알기 전에 그 문제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운동의 본질을 봐야 한다. 예전엔 비정규직을 낳는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 삼았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우리는 바라는데, 현실은 무기계약이라도 보장받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요구수준이다. 권정택: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인식자체가 잘못되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의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대학 내에서도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다.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살자’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효율과 이익만을 위한 경쟁, 평가의 도구로만 비정규직을 본다면 고용불안정은 계속될 것이다. 비정규 문제에 앞장서는 복지연합이 되길... 권정택: 복지는 행복의 문제다. 비정규 문제 해결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주기를 기대한다. 권택흥: 97년 IMF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국 자본주의의 기본정책이 된 이후 노동자 민중의 삶은 너무나 피폐해졌다. 대선에서 화두가 되었던 복지담론은 노동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가치문제이다.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민주노총은 마치 비정규 문제를 노동의 전유물로 인식한 측면이 있었다. 시민사회는 복지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노동운동과 제대로 된 연결고리를 찾기 힘들었다. 이제는 함께 가야한다. 노동문제와 복지문제는 결국 신자유주의정책을 끝내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때 해결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좌담회를 만들어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국민의 삶 문제, 인권의 문제로 비정규 문제를 바라보면서 많은 연대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린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3년 2월 [통권 1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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