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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의무급식운동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샵2013.02.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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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의무급식운동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샵 3년차 접어든 친환경 의무급식운동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2월25일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조 3층 강당에서 「친환경의무급식 운동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샵」을 가졌다. 2011년 3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추진된 의무급식운동의 경과와 평가에 대해 장성예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국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2013년 대구교육청 무상급식 정책의 문제점과 2013년 활동계획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처장의 발제로 이어졌다. 발제이후 3개조로 나누어 모둠토론을 전개한 후 전체 의견을 수렴했다.
더욱 엄격해진 소득과 재산조사, 대구교육청의 선별급식 폐해 은재식 사무처장은 “2013년도 대구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은 소득과 자산조사를 없애는 보편적 방식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과 자산조사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더욱 엄격히 솎아내는 선별방식으로 강화”되었다며 “월5만원 급식비을 지원받기 위해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부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구교육청은 3월8일까지 학교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접수를 받고 있는데, 선별급식이 전국에서 가장 강한 지역인 대구는 초, 중학교의 경우 4인가족 526만원이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403만원이하면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 작년 10월부터 400명이하 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서류가 별도로 필요없다.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초, 중학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현재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은 고등학교만 최저생계비 130%를 기준으로 선별급식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울산, 경북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은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대전과 부산은 올해 초등학교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다.문제는 대구와 울산이다. 울산은 대구보다는 낮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 200%로 고지했다. 대구의 무상급식 확대는 원칙도 없고, 무슨 가치를 갖고 확대하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 은재식 처장의 설명이다. 대구는 400명 이하 학교는 전면 무상급식, 400명 이상 대부분의 학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선정하다보니 526만원(4인가족)이하까지 확대되었다. 과연 소득인정액 526만원이 저소득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526만원이하라고 해서 신청하면 다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자가 몰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차, 3차 선별을 통해 전체 학생수 대비 41%에 맞춘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급식운동 향후 방향을 모색하다 의무급식 불모지 지역에서 벗어나고자 주민이 직접 발의한 의무급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3년간 달려온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2011년 당시 대구의 무상급식 대상자는 전체 학생 수 대비 17%에 머물렀으나 2013년 현재는 41%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예산도 상당부분 증액되었다. 이같은 운동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구는 의무급식 불모지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에 올해 운동으로 주민소환, 주민투표 방안도 제안되었다. 문제는 집중할 수 있는 내부 동력이다. 연대사업에서 오는 피로감도 쌓이고, 다양한 지역현안문제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 집중적인 대응도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2011년 주민청구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또 다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다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아예 중앙정부 책임을 명시하는 법 청원운동도 펼치자는 의견도 나왔다. 워크샵에서 나온 내용과 의견들은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사업계획과 조직개편을 논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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