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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회복지 노동자들의 값진 노동 되찾기 위해2006.06.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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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진보는 현장의 진보로부터 -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에는 사회복지 관련 노동조합이 상당 존재한다. 그중엔 의료, 연금 등의 사회보험 관련 노조는 일찌감치 제도통합 투쟁 및 노동자성 확보 투쟁 경험을 갖고 있으며, 시설 비리 투쟁을 통해 올바른 사회복지를 구축하려는 노동조합도 있다. 이들 중 사회복지, 자활, 보육노동조합은 작년 가을 공동 워크샵을 진행하여 서로가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간 한국사회엔 사회복지라 할 만한 복지가 마땅치 않아 현재의 복지 예산이 꽤 늘어났거나 혹은 현 정부를 복지정부로까지 부르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정권의 복지예산 및 정책을 판단할 때 관련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로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바뀔까? 노동조건의 현실은 사회복지 노동자들 의식과 현장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살펴 정책과 예산확대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3개 노조의 노동자들은 3D업종의 노동자들이다.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136만원으로, 2005년 도시노동자 월평균 임금 (222만원)의 61.2%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곳이 10%에 불과했다. 지급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9%를 차지하여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누리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연장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7.8시간인데 이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높은 것이다. 휴가부분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부문 중 생활시설 노동자들의 3분의 2 이상은 휴일이 없으며, 휴가 제도를 대체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업무가 많아서가 가장 많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가 전가되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 못한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이는 다른 직종에선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이며, 인력부족의 심각성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예산에 허덕이는 일터, 기꺼이 내살 도려내는 노동자 수당을 살펴보면, 보육은 기관장(원장)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반면 자활과 사회복지시설 쪽은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40%를 넘는다. 이는 예산이 없으므로 스스로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응답이 매우 높다. 보육노동자들은 노동의 특성상 점심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식비도 매우 중요한 수당인데, 심지어 수당을 줬다가 다시 뺐는 경우도 있다.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에게 점심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임금에 포함된 중식비를 원으로 반납시키는데, 중식비를 받는 40%의 노동자들 중 20%가 반납한다는 답을 하였다. 비정규직 투쟁을 외쳤건만 정작 우리안의 비정규직은 당연(?) 지난해 우린 비정규직과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을 반대해 왔다. 이유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넘기고 있는 비정규직 확산이 사회 양극화와 차별을 가속화하며 ‘보호법안’은 보호가 아닌 합법적 확대를 야기하기 때문이였다. 이번 조사에서도 시설 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시적 업무자는 비정규직의 55%가 넘으며, 고용의 주된 이유도 예산 부족이라는 응답이 40%에 이른다. 앞서 살펴본 인력 부족의 대안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들은 휴가나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규직 또한 비정규직을 두고 휴가 제도를 쓸 수 없어 집단적 고용불안이 형성되기에 이른다. 다른 이유로는 단기적 사업에 한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가 넘는데,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비정규직 확산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 다행인 것은 비정규직의 우선 해결 과제로 25%의 응답자가 정규직화를 꼽았다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실종되고, 성과주의 정책만이 존재하는 현장 자활은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자활노동자들의 43%가 “돈버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했다. 매년 경제 불황을 외치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인프라 없는 경쟁시장에 서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자활노동자는 힘들기만 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참여주민들을 노무관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한다. 또한 사업의 실적이 고스란히 개인의 업무 성과가 되고, 정부나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는 손도 못 대거나, 추진을 해도 쉽지 않다. 보육과 시설도 마찬가지이다. 보육은 여성가족부에서 ‘기본 보조금 제도’를 적용하여 아동1인당 책정된 금액을 시설에 지원하는 형태로 정부의 책임을 면하고 동시에 시설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시설 또한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많은 펀드사업을 하느냐가 사업장에 기여하는 능력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얼까 고민해봐야 한다. 사회복지의 사회공공성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현장 취업 이유로 ‘전공을 살려 보람된 일을 하며 지역사회운동을 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65%에 이른다. 그러나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40% 이상이 노동조건 때문이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36% 이상의 예비 사회복지 노동자(전공학생)도 임금이 적어 사회복지 현장을 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부 갈등은 동료와의 갈등이 현저히 낮은 반면에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다는 응답이 20%에 이르며 면접조사에서도 기관장(원장)의 독단적 운영과 시설 비민주적 행태에 회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의 장기적 비전과 전망의 부재를 부추기는 것은 열악한 예산편성이며, 사회복지 현장이 사회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지업무를 통한 사회변화와 사회복지위상을 높여 가고 싶으나, 현실은 기피하는 노동이며, 정부의 지침에 의한 행정보조 노동자로 전락하여 복지노동자들의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발걸음을 내딛었으니 6월 예산 국면에 접어들어 각 부처는 예산편성을 내놓을 것이다. 중장기적 계획과 실효성을 들먹이며 부처별 탑다운 방식 운용을 선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만으론 사회복지의 중장기적 발전과 전망을 내올 수 없다. 사회복지예산을 덩어리로 놓고 개별 이익에 맞게 예산을 끌어오는 경쟁방식은 사회복지의 민간경쟁 방식을 부추기는 결과를 나을 뿐이다. 또한, 우리가 주요하게 경계하는 것은 우리안의 직종별 분열이다. 예를 들면 자활노동자의 임금을 사회복지수준으로, 보육의 노동조건을 자활의 수준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함께 요구해야 할 것은 도시노동자 평균 임금과 우리의 노동이 제자리를 잡아 가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 일방적 지침 하달 방식이 아닌 쌍방형 소통 방식의 구축인 것이다. 6월 중순 실태보고 토론회를 거쳐 전국 사회복지노동자 집회를 통해 사회공공성을 알려내고, 지역 순회로 공동의 문제를 안고 있는 동지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부터 진보적이고 값진 노동 의식이 확산되어 세상을 변화할 수 있다는 그림을 만들어 가려한다. 필자 : 전국자활노동조합 사무국장 송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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