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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 학교급식 지원받기 위해 학부모 50%이상 소득재산조사 요구,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2013.03.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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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 학교급식 지원받기 위해 학부모 50%이상 소득재산조사 요구,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올해 대구교육청의 급식비 지원과 관련, 학부모 50%이상에게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고, 의무급식 도입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3월4일 교육청 앞에서 가졌다.
대구 학부모 월5만원 학교급식 지원받으려면 가혹한 소득재산조사 통과해야... 전국적으로 2013년 교육비 지원신청 마감이 당초 3월8일에서 신청자가 적어 15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학교급식비 지원(무상)을 받으려면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대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한 학부모 소득과 재산조사를 받아야 한다.
학부모 50%이상에게 요구하는 과도한 개인정보 3월4일 기자회견에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올해 대구교육청 급식비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해설하면서 “소득인정액 용어조차 낯설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학부모들이 월 5만원 급식비 지원받기 위해 금융조회 동의서와 소득재산신고서, 부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은 사무처장은 “의무(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의 소득과 재산조사가 불필요한데, 대구만 자산조사를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보편적 의무급식 도입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외딴 섬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소득인정액 526만원이면 대구의 초, 중 학부모 50%이상의 개인정보를 급식비 선정을 위해 요구한 셈이 된다. 소득재산조사 했다고 다 주는가? 예산에 맞춰 대상자 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작년 최저생계비 200%에서 올해 340%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은 소득재산조사로 인해 신청자가 없을 것을 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신청자가 몰릴 경우 대구교육청은 예산범위내에서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럴 경우 초, 중학교는 전체 학생대비 40%, 고등학생은 35%를 기준으로 소득재산조사 다 해놓고 자를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 간에 ‘못 받으면 바보’라는 의식도 팽배해 져 오히려 재산를 빼돌리는 부정도 발생할 우려가 높다. 반면 신청이 저조할 경우 소득인정액을 또다시 높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은재식 처장은 “고무줄 같은 선정기준, 가혹한 소득재산조사, 주먹구구식 급식행정이 이런 복잡한 구조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400명 이하 학교도 신청할 지, 말지 아리송해 2012년 10월부터 대구지역 400명이하 초, 중학교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400명이라는 기준 자체도 불명확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예산에 맞춰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3월4일 오늘 입학생의 현황을 보고 400명이하를 유지하는지, 변동은 있는지 등을 파악해 신청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다른 한편으로 대구교육청은 작년에 급식비를 전원 다 지원했는데, 비록 올해 400명 이상이 된다고 해서 어떻게 자르겠느냐며 한발 물러나기도 했다. 선별, 또 선별하는 복지후진국의 폐해 그대로 드러내는 소득재산조사 보편적으로 복지를 시행하는 선진국에 비해 소득재산조사를 바탕으로 한 선별방식은 복지후진국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대구, 울산을 제외하면 의무급식은 보편적 복지로 자리잡았다. 전국의 초등학교 95%가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초,중,고를 다 합치면 시행하는 학교가 70%가 넘는다. 그런데 유독 대구는 선별급식을 고집하고 있다. 선별복지는 안 받아도 될 사람은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는 차별이 항상 존재하고, 이를 솎아내기 위한 소득재산조사로 인해 행정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신청접수를 받기 위해 교육청에서 파견한 2개월 비정규직을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전산입력, 소득재산조사, 사후관리, 부정수급자 발굴 등의 업무는 사회복지담당 인력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복지수요는 증가하는데, 인력은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학교급식 업무까지 가중되니 깔대기 현상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차별과 불평등만 심화, 초등학교부터라도 의무급식 실시하는 방법 밖에 없어 우동기 교육감, 교육감직 걸고 학부모 소득재산조사 받아야 할 사항 의무급식의 핵심은 소득과 재산조사 없이, 부모들의 능력과 관계없이,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소득재산조사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다른 지역은 제출할 필요도 없는 학부모 소득재산관련 증빙서류를 대구의 학부모들만 제출하는 것은 지역적 차별이고 개인정보의 과다 요구임이 틀림없다. 대구교육청 어떻게 해법을 찾을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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