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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뉴스]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더 넓은 노동권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2013.03.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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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더 넓은 노동권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 공공병원인 경북대칠곡병원이 비정규직 해고로 인해 노동조합이 두달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주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월6일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발제를 맡은 엄진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은 “2011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2012년 한해동안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무기계약화가 이루어지는 등 비정규직이 증가했으며,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엄 사무처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로 ①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화 ② 상시업무 판단 기준의 문제 ③ 여전히 존재하는 임금격차 를 지적하며, 무기계약 전환은 오히려 직무를 분리하고 노동에 대한 저평가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으로 엄 처장은 ① 지속적인 정원 및 예산 감축 정책 폐기(총액인건비 폐기) ②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및 외주, 위탁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더 넓은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공공적 의제와 연계하여 지역민과 시민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세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희정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대구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자료가 대단히 부실하지만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외주화에 따른 제도의 문제나 총액인건비로 인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3년도 대구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을 위한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후 권택흥 대구일반노조위원장, 강성봉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 조직국장, 최영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대구지부 조직국장, 박대병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사무처장,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순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지역 비정규직 투쟁을 어떻게 이어가고, 비정규직 조직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각 노조마다 현재의 상황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유일하게 시민사회에서 참여한 은재식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문제를 넘어서는 시민들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보다 강한 연대로 서로 융합해 나갈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세부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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