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활동뉴스] 총액인건비 폐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및 노동조건 개선 요구 빗발쳐2013.03.11 글쓴이 : 복지연합 |
|
|
총액인건비 폐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및 노동조건 개선 요구 빗발쳐 최근 잇단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자살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3월7일 성명을 통해 총액인건비제 폐지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촉구했다. 일이 너무 힘들다. 잇단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 오히려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현재 13개 중앙부처 292개 복지관련 업무가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의 손을 일차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4개) 지원업무까지 추가로 맡게 되었다. 업무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여 2010년 개통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은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어느 부처든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상 읍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고, 여기에 소득재산조사까지 가능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적극 활용해 보자는 것인데, 이것이 업무과부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무상보육과 교육비 지원, 2월과 3월의 읍면동은 전쟁터 모든 복지관련 업무가 2월에 집중되다 보니 복지현장의 2월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다고 한다. 거기에 무상보육과 교육비 지원 등이 더해져 올 들어 주말도 반납하고 밤 늦도록 야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현장 사회복지공무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학부모 60% 신청이 가능한 급식비, 대구 사회복지공무원 업무과부하 부채질 그런데, 교육비 중 대구만 초, 중학교의 경우 최저생계비 340%, 4인가족 기준 526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체 학부모의 60%이상 신청 가능한 수준이다. 대구의 경우, 전국적으로 다 하는 의무(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여전히 소득재산조사를 근거로 한 선별급식만을 고집하다 보니 생긴 결과다. 작년에는 전체 학생 중 36%를 예산에 맞춰 지원하다 보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200%로 했으나, 미달하자 교장직권으로 했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 400인 미만 학교를 전면 무상급식 학교로 지정하는 등 대구교육청은 홍역을 치룬 바 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무조건 많이 신청받아 예산 40%에 맞추면 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 기준을 340%로 대폭 인상했다. 신청받아 전산입력하고 소득재산조사 한 후 사후관리까지 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이 대신 코피터지게 된 것. 선별급식에 따른 급식비 지원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총액인건비제 폐지 없이는 인력확충 어려워 지방정부는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인력을 충원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부정적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2011년 이명박 정부는 7천명 사회복지공무원 충원을 약속했으나 실질적으로 3천5백명 충원에 그쳤다.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업무를 담당시켰다. 적정 업무량에 맞는 적정인력 배치, 박근헤 정부의 선별복지를 위해 더욱 중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수술대에 올랐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핵심은 인력문제다. 박근혜 정부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걸고 당선되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선별복지가 대부분이다. 선별복지를 강화할수록 사회복지인력은 더 많아야 함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대구에서도 2004년 격무에 시달리던 달서구의 한 여성 사회복지공무원(당시 29세)이 병원에 갈 시간조차 내지 못하다가 암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작년 서구에서는 정신병력이 있는 50대 민원인에게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이 폭행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제2, 제3의 사회복지공무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전달체계와 노동조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사보기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