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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이 켜진 대구시 재정, 납세자인 시민은 걱정하고 대구시는 방만하게...2013.03.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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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이 켜진 대구시 재정, 납세자인 시민은 걱정하고 대구시는 방만하게... 최근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의 도시철도 3호선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대구도시공사의 공단 조성을 위한 공사채 발행 등으로 대구시의 총체적인 재정위기상황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3월 5일과 12일 성명을 통해 전시행정 중지와 방만한 사업확장 우려를 지적했다.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의 대구도시철도 3호선 인도포장 설계현황에 따르면 9만1,215㎡ 중 하천구간을 제외한 8만6,476㎡에 화강판석을 설치한다(나머지 인도는 고압블록 시공). 전체 공사비 50억 2,500만원 중 화강판석 공사비가 48억 9,900만원으로, 고압블록 시공했을 때보다 25억이나 추가 지출 하는 것이다. 또한 3호선 준공 후 유지보수비도 고압블록보다 2~3배 이상된다. 그런데 앞으로 유지보수비는 각 구가 부담해야 할 상황.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화강판석을 고집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명품 도시철도’. 대구수성의료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된 것은 지난 2008년 5월, 하지만 현재까지 계발계획이 4번이나 바뀌었지만 사업은 착수도 하지 못한 상태.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이 여전히 논의 중이다. 그런데 시행을 맡은 대구도시공사, 최근 2천 9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았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대구시, 축소하고 숨긴 부채 다 합치면 4조원 육박 2012년 말 대구시의 총부채 규모는 2조 3,295억원. 하지만 이는 예산서에만 나타나는 부채이고 실질상으로 대구시가 갚아야 되는 부채는 4조원에 육박한다. 대구도시공사 부채 5,589억원,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2,127억원, 대구시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전용해 쓰고 있는 돈도 1,180억원도 있다. 또 시설관리공단 부채 51억원, 환경시설공단 25억원, 도시철도공사 4,671억원의 부채도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대구시가 부담해야 함에도 부담하지 않은 연체금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미지급금 224억원,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약 209억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분담금 미지급금 약 120억원 등을 합하면 대구시의 부채규모는 1조 4,146억원에 달한다. 이럴 경우 대구시의 실제 부채규모는 3조 7,441억원이 되며 부채비율은 한해 시예산의 60%에 달한다. 매년 부채 이자로 720여억원을 내는 것은 덤이다. 이 모든 부분을 다 합치면, 사실상 대구시는 부채를 더 이상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일류대구니, 명품대구니 하면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보다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성명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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