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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보건복지포럼: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의 쟁점과 이해"
기금고갈 앞세워 국민연금 후퇴 더 이상 안돼, 노후기본소득 55% 쟁취운동 전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에서 주최한 ‘1차 보건복지포럼’이 3월 20일(수) 저녁 7시 경북대병원 10층 대강당에서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국민연금에 대한 특강이나 토론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다소 빈자리가 많았다.
이날 포럼은 은재식 대경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경우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의 열띤 강의와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이경우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
[은재식 대경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의장]
노후는 개인문제 아닌 사회적 문제,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우리나라는 2017년이 전체 인구 중 14%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초 단기간에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평균수명도 2040년쯤 되면 90세로 늘어난다.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 13.5%에 비해 3.3배 높고, 노인자살율도 OECD 평균의 2~3배가량 높은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노후에 대한 공적지출은 GDP대비 1.7%로 OECD평균 7.1%에 한참을 못 미치는 꼴찌수준.
위협받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급여산정식은 소득하위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납부한 것에 비해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민간보험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7년 국민연금지급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인하하여 2028년에는 40%로 낮추는 국민연금법이 개악되었다. 월 100만원 소득자가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명목상 60만원을 받았다면 2028년에는 4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러한 국민연금 후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2008년부터 소득하위 70%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매월 지급하는 것을 매년 올려 2028년까지 10%까지 인상하겠다고 했으나 현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매년 자동으로 인하되고, 기초노령연금급여 인상은 정지된 셈. 그 사이 민간연금시장은 2010년 187조에서 2020년에는 775조로 4배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경우 정책위원장은 공적연금 부실은 민간보험의 확대로 이어지고 국민연금 반대론자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 대선에서 국민과의 약속 무시,
그리고 또 다시 개악 가능성
이경우 정책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수정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초노령연금 2배 이상, 월20만원 지급 공약은 폐기되었고, 4단계로 나누어 제시된 수정안 중 소득하위 70%면서 국민연금가입자에게 14~20만원 차등지급한다는 것도 국민연금에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등지급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행복연금을 추진하여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또 다시 개악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기금 고갈을 운운하며 수급대상자를 축소하거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민간보험도 원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고갈?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은 지급된다
국민연금을 완전 적립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없다. 우리나라처럼 적립금을 갖고 있는 국가도 스웨덴, 일본, 미국, 캐나다뿐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기금없이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며 독일은 10일치 적립금으로 운용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제도 초기에 연금이 쌓이다가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설계된 수정적립방식(또는 부분부과방식)이라고 이 정책위원장은 설명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빈곤예방과 노후소득을 보장하여 지급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연금이 고갈 난다며 연금개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후불안을 오히려 부추겨 연금불신을 조장해 온 측면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기금소진 시점인 2047년도의 노후공적지출은 GDP 대비 최대 9.8%수준이기에 이 정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민간보험 0.8배, 국민연금 1.2배~2.3배 왜?
민간보험을 해지할 때 가장 좋아하는 이는 가입된 민간보험사라는 이야기가 있다. 받은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환급금만 지급하면 되고, 보험을 해지한 사람들 대부분은 돈이 급한 중산층 이하 계층이기에 또 다시 보험가입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탈퇴하면 민간보험사와 4.5%를 부담하는 사용자만 이득을 보는 셈.
국민연금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회보장제도다. 민간보험사의 지급수준인 0.8배 보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훨씬 높은 1.2배~2.3배가 되기 때문이다.
소득재분배기능은 물론 물가인상반영으로 실질가치를 보전해 주고 있다. 이 두 기능을 민간보험에는 없다. 또한 노동자는 급여의 9% 중 4.5%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재정고갈 우려되는 특수직역 연금보다 더 걱정이 많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중성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5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 연금을 넣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폐지가 아닌 국민연금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 정책위원장은 주장했다. 일례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들은 기금고갈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보다 재정고갈이나 적자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임에도 개인적 우려도 적을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안정적으로 퇴직 후 연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들이 계속 늘어나 복지체험자들이 확대되면 국민연금 후퇴에 대한 사회적 저항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후기본소득 55% 보장 운동에 나설 것
저축성 민간개인보험의 3년 내 해약율은 50%에 가까운 현실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은 서민들의 노후, 미래의 꿈을 지키는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하는 올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후기본소득 55% 보장(기초연금 10% + 국민연금 45%)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보건복지포럼을 마무리하며
기금고갈, 강제가입 등 국민연금에 대한 괴담은 과거보다는 많이 희석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강제가입 원칙을 접고 개인에게 맡기면 되는 것인가?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낮은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되는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크다.
이번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의 이해와 쟁점”편으로 인해 좀 더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알 수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2차 보건복지포럼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
한편,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 및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국민연금노조 대경지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상설 연대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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