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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다2006.06.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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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동자 월급 평균 136만원 도시노동자 월 평균 임금의 61.2% 수준 주 노동시간 49시간…“획기적 대책 필요”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61.2% 수준밖에 안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한 사회복지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36만원(연봉 1천634만원)으로 도시노동자 월평균임금(2005년 222만원, 연봉 2천668만원)의 61.2% 수준에 그쳤다. 이번 조사대상 사회복지노동자의 17.9%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105만원으로 정규직 148만원보다 43만원이 더 적었다. 부문별로는 보육(보육시설) 노동자가 105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자활(자활후견기관) 노동자 143만원, 사회복지(복지관, 생활시설 등) 노동자 15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 노동자들은 월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인 8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14%나 됐으며, 10명 중 4명(41.5%)은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노동시간은 이전에 비해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현재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49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을 상회하고 있었다. 특히 보육시설은 평균 노동시간이 53.9시간으로 다른 시설(자활 47.3시간, 사회복지 46시간)보다 7시간 이상이나 많았다. 보육시설 노동자 중에서는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도 66.2%나 됐다. 지난 5년 동안(2001년 59.3시간 → 2006년 53.9시간) 보육시설의 주당 노동시간은 5시간 정도 밖에 줄어들지 않았으며, 특히 2004년 이후에는 노동시간(1일 10.5시간)이 줄어들지 않았다. 사회보험과 부가급여 적용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정규직이 82.8%, 비정규직이 17.2%로, 건강보험은 정규직이 83.1%, 비정규직이 16.9%, 고용보험은 정규직이 82.2%, 비정규직이 17.8%, 산재보험은 정규직이 83.9%, 비정규직이 16.1%의 적용률을 보였다. 퇴직금의 경우, 정규직이 76.3%, 비정규직이 14.4%의 적용률을 보였다. 법정 수당을 지급하거나 복지혜택을 적용하는 비율도 매우 낮았다. 명절 휴가비가 64.9%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정근수당 52.5%, 교통비 52.2%, 기말수당 51.9%, 급식비 45.9%, 체력단련비 38.4%, 직무관련 수당 3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장근로 수당(26.8%), 가계보조수당(23.5%), 연월차 보상 수당(23.2%), 여름휴가비(21.8%), 장기근속 수당(10.5%), 휴일근로 수당(7.2%), 보육수당(2.8%), 연구수당(2.2%) 등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에는 총 673명의 노동자가 참여했으며, 여성이 74.6%로 남성보다 많았고, 미혼이 50.7%로 기혼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 36.5%, 30대 48.0%, 40대 이상이 15.6%로,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12.1%, 전문대졸 26.2%, 대졸 54.3%, 대학원졸 7.3%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참여복지 시대, 사회복지노동자 실태 고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원은 “현재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36만원으로 유사한 동종의 전문직 종사자들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꾸리며 현업에 종사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예산에 묶여 있는 만큼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확충 계획 속에서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되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현재의 상태를 감안해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에이블뉴스 2006-06-16 11:38:47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 이외 이날 토론회는 김재원 사회복지노동조합 위원장의 '현장 사례 및 예산민주화 투쟁의 과제'에 대해 발제했고, 토론으로 심재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종건 동서대 교수,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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