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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선포 기자회견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는 2013년 4월 1일(월)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420투쟁선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준호 대구장애인연맹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박명애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등 상임공동대표단과 노금호 집행위원장이 장애인 권리 확보, 권리 보장에 대한 발언에 이어 대구시의 장애인관련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기자회견문낭독, 시청 및 시의회 담당자에게 요구사항 공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서른세 번째 장애인의 날. 말잔치는 필요없다.
매년 4월 20일만 되면 경쟁하듯이 장애인 행사를 치른다. 이러한 행사들은 ‘아름다운 사회’,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왜곡된 이미지로 포장된다. 하지만 그것도 매년 4월 20일 단 하루.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는 이제 그 잔칫상을 거부한다. “잔치는 필요없다!! 차별에 저항하라”
선심성 공약, 약속, 계획의 반복
지난 2010년 김범일 시장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장애인이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 ‘24시간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 ‘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겠다’,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 소득보장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한다는 조례를 무시하고 2016년 까지 40%를 도입하는 것으로 후퇴했고, 여전히 부실한 탈시설지원체계, 2012년 자립생활지원조례의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반면 이에 항의하는 중증장애인 등은 1천만원이 넘는 벌금을 맞기도 했다. 또한 활동보조추가지원예산은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명품대구, 복지를 외치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은 최저임금이하 사업장으로 전락했으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공약은 헛공약이 되어버렸다..
말 뿐인 장애인복지공약, 투쟁은 계속된다.
2013년 신년사에서 김범일 대구시장은 명품복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대구시민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예산타령은 여전하며, 자신이 약속한 장애인복지 공약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는 중증장애인들이 화재나 욕조물에 빠져죽는 등 어이없게 목숨을 잃었던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고들이 부실한 장애인복지체계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다.
대구에만 약 12만명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의 허울좋은 약속에 더이상 속지않겠다며 장애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투쟁을 더욱 강도높게 전개할 것을 결의하며 대구시에게 물었다.
“말은 그만하라, 잔치를 멈추고 약속이행을 증명하길 바란다!”
아래 420 기자회견문
우린 <잔치>가 아닌 ‘권리’를 원한다! 말 뿐이었던 장애인 공약 ․ 약속 ․ 계획,
대구시는 이제 “증명하라!” 잔치는 필요 없다!
서른세 번째 ‘장애인의 날’이 다가온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만 되면 마치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살아온 것 마냥 정부와 지자체, 관변단체, 기업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앞서서 행사를 치르기에 급급하다. 장애인들을 모아 야유회를 가고, 대회를 열고, 공연을 치르며, 체육관에서 ‘불쌍한 이’들을 모아 상을 주고, 밥을 먹인다. 언론은 이런 행사를 쫓아 정작 장애인을 대상화시키고 억압하고 있는 이들이 벌이는 잔치에 ‘아름다운 사회’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덧씌운다. 그러나 결국 그 단 하루가 끝이 나고 나면 장애인들은 다시 이 땅에서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로 취급되며 장애인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다시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만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하루의 특별한 행사, 동정어린 모금, 아름다운 천사들은 우리의 삶을 결코 바꾸어 주지 않았다. 그동안 장애인의 날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별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요란한 잔치로 장애인이 이 땅에서 받는 차별과 박탈, 배제들을 숨겼으며 결국 장애문제를 당사자와 가족만의 문제로 떠밀어왔다. 거짓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날, ‘살 맛’나는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장애인의 날,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죽을 맛’이지 않은가! 이 어지러운 잔칫상을 이제 그만 치우라. 우리는 거부한다. “잔치는 필요 없다!”
숱한 공약 ․ 약속 ․ 계획, 모두 말 뿐이었나?
기억하는가? 지난 2010년 김범일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요구에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장애인이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발달장애인 권리에 대한 요구에 ‘24시간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탈시설-주거권 보장 요구에는‘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스팔트 위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요구하였던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자립생활 전반 지원에 대해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 소득보장 등 각 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한다는 조례를 무시하고 대구시 계획에서 2016년까지 40%만 도입하는 것으로 후퇴시키는가 하면, 스스로 정한 그 계획조차도 지키지 않은 채 여전히 10%(2012년 기준 약 170대)라는 부끄러운 도입률을 보이고 있다. 점입가경 임기가 끝나는 2013년 이 후 나머지 모자라는 615대 이상을 도입하겠다는 것을 당당히 공약이행상황으로 보고 하고 있기도 하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숨과도 같은 권리라며 김범일 시장의 임기 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고 있지만 변한 것이 없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함께 살고 싶다는 절규에 김범일 시장은 자립기반과 주거서비스 등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다. 지역사회에서 활동보조, 주거 등이 지원될 경우 2009년 조사에서는 53%의 시설 거주 장애인이, 2012년에는 70%의 장애인이 탈시설하겠다고 희망을 비췄지만, 대구시가 지닌 탈시설지원체계는 무언가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 결국 주거, 활동보조, 소득, 전담부서와 지역사회 인프라의 연계 등 어떤 지원체계도 갖고 있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이들은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김범일 시장의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약속은 2012년 초 껍데기뿐인 조례의 날치기 통과로 이어졌으며, 이에 항의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1천만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고, 그나마 이런 노력으로 개정된 조례 근거에도 불구하고 생명과도 같은 활동보조추가지원예산을 자연증가분에도 턱 없이 미치지 못하게 책정했다.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개선하지 못함에도 명품복지라며 힘을 주었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공약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비판받기도 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는 어디서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계획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진 공약이 되다시피 한 실정이다.
말은 그만하고, 이제 증명하라!
올해 초 김범일 시장은 신년사에서 다시 장애인 자립기반 활성화를 말하며 따뜻한 복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조했다. 공약도, 법도, 조례도, 약속도, 스스로 세운 계획마저도 지키지 않는 김범일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보며 오히려 대구지역 장애인들은 묻고 싶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그 동안 대구지역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가족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대구시는 항상 예산을 운운해 왔다. 그로 인해 우리들의 목숨과도 같은 요구들은 매번 알지도 못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현실적이라는, 과하다는 이유로 조각조각 잘려나가고 무시되어 왔다. 하지만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대구시에 묻고 싶다. “이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럼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유난히 추웠던 지난 해 겨울, 얼어죽고, 불타죽고, 욕조 물에 빠져죽고, 인공호흡기가 빠져 죽어나갔던 수많은 중증장애인, 장애아동남매를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 억울함이, 그 분노가 아직 우리 마음 속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대구시는 이제 말하지 말라! 공약, 약속, 계획 그 어느 것도 말 뿐임이 아니었다면 이제 오로지 의지로, 예산으로, 정책으로 증명하라! 억울하게 죽어간 주검들에게, 매일을 공포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대구시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가족에게, 바로 우리에게 증명하라!
우리는 올해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통해 김범일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며, 이제까지 대구시의 장애인복지와 권리현실을 평가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할 때까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시설에서 살기 싫다! 대구시는 탈시설화 선언하라!
하나,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24시간 활동보조 보장하라!
하나, 집이 곧 자립이다! 장애인 주거권 보장하라!
하나, 도저히 못 살겠다! 장애수당 현실화 하라!
하나, 사람이 먼저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하라!
하나, 지긋지긋한 장애인차별!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우리도 이동하고 싶다! 저상버스 대폭 확충하라!
하나, 제대로 소통하고, 제대로 일하라!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하라!
2013년 4월 1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및 참가자 일동
대구시에게 옐로우 카드, 두장이면 퇴장? 퇴장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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