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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작은정부? 공공서비스 인력 확충 절실2013.04.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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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안전행정부는 2013년도 상반기에 1,000명의 복지직 충원, 500명의 행정직 재배치, 300명의 자연결원분 충원으로 총 1,800명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을 충원하고, 현재 3만원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복지직 공무원의 수당인상, 인사평가 때 가산점을 주는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 540명의 복지직 충원 계획도 제시했다. 새로운 대책이 아닌 재탕, 삼탕 정리하자면, 안전행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 2010년 1월 정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개통하면서 내놓은 대책을 재탕하되, 시기를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 그 다음 발 빠르게 대구시는 안전행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신규대책인 냥 삼탕하였다. 정부와 대구시가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내막을 자세히 보면,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보다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는 언발에 오줌누는 졸속대책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새 정부가 부자증세는 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핑계로 담배값 인상이유를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담배값이 제일 싸다고 하면서, OECD 국가 중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꼴찌인 건 밝히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하나의 꼼수인 것이다. 예견된 복지전달체계 동맥경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복지대상자는 157.6% 증가했지만 사회복지 전담 인력은 4.4% 증가에 머물렀다. 적정인력에 맞는 적정업무량 배치에 실패해 공공복지전달체계는 동맥경화에 걸렸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정책은 확대되는데 복지공무원 충원은 따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올 해 들어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아직도 작은정부가 만병통치약 ?, OECD 기준으로 봐도 공공서비스 인력 턱없이 낮아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공무원 신분인 사회복지공무원. 지방자치제가 완벽히 돌아가지 않고 정부예산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지자체지만, 수박 겉핥기식 방편이 아닌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할 때다. 복지제도의 확대나 신설은 분명히 필요하고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나 이를 전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때문인지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인색했다. 결과적으로 OECD 평균 60분의 1에 불과한 사회복지공무원으로는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예당초 무리였다. 그러니 과도한 자산조사에 메달려, 마치 부정수급자 색출에만 집중한다는 볼멘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복지전달체계를 새롭게 재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주창하면서 신자유주의 작은정부를 금과옥조처럼 신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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