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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뉴스] ‘최저생계비, 대구시교육청은 내 주머니에 있는 쌈지돈?’ 수급권에 대한 침해2013.04.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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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대구시교육청은 내 주머니에 있는 쌈지돈?’ 수급권에 대한 침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를 사전 동의도 없이 각 학교에서 선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도 고교등록금,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사업 등 4가지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했고, 4월26일 이후 최종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3월에 각 학교에서 스쿨뱅킹으로 교육비를 선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월4일 성명을 통해 “수급자들의 생계비를 환급해줄 테니 일단 빼고 보자는 식은 일방적인 행정편의적 행위이며,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급권에 대한 명확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급식비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는 무상급식의 불모지 지역으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초등1학년부터 중3까지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일부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구는 초·중·고생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는 4월4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교육비 신청방식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협약에 따른 전국 동일 사항이고, 교육비 징수 유예 등에 대해 각급 학교에 3차례 공문을 하달한 바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선인출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월8일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통해 “교육비 선인출에 대한 현황파악과 환급조치 시기, 재발방지 대책을 밝힐 것”을 다시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수급자지만 스쿨뱅킹으로 3월에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비가 인출된 사례를 제시”하며,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자기 주머니안의 쌈지돈처럼 일방적으로 빼가는 행위가 4월에도 이어질 지 꼼꼼하게 모니터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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