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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월 15일(월) 오전 11시 새누리당 대구광역시당 앞에서 icoop 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등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외 13개 단체가 주관한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공공의료 확대강화 촉구 기자회견이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신은정 사무국장(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숙례 이사장(icoop대구생협), 우성환 지부장(의료연대 대구지부), 은재식 의장(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의 규탄발언에 이어 강혜진 이사장(icoop 참누리생협)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다.
강성귀족노조 NO, 고집불통 강성 도지사 YES, 그러면 도지사부터 OUT
권숙례 이사장은 "경남도의회의 날치기 통과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의회 폭거"이며 "영국과 스웨덴 등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의료 비율이 높은데, 한국의 고작 10%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우성환 지부장도 "도지사 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홍준표 도지사가 103년이나 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하며 "경북대병원 노조도 강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경북대병원도 폐업해야 하느냐"고 홍준표 지사의 말을 질타했다.
이어 은재식 의장도 "국가와 지자체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강성노조가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강성 도지사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도지사를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에서도 적십자병원이 표면적으로는 적자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땅투기를 위해 폐원하는 사례를 지켜봤기에 지역의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년째 급여가 동결, 8개월치 급여도 못받았는데 강성·귀족노조라고?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지방의회 폭거를 저질렀다. 문화복지위원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6명이 저지른 일이지만, 홍준표 도지사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작년 9월 대구지역에서 의무급식 주민청구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킨 새누리당 지방의원들이 퇴행적 행태가 더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 새누리당 텃밭인 영남지역에서,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은 특정정당의 독점으로 인한 폐혜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홍준표 도지사는 강성, 귀족노조로 인한 적자투성이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한다고 한다. 정말 강성, 귀족노조였다면, 노조의 힘으로 일찍부터 병원정상화로 가는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진주의료원직원들은 급여가 6년째 동결되었고, 8개월 치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의사들도 타 민간병원 임금보다 적다. 이익을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를 유지할 필요도 없으며, 저소득 중증환자를 입원시킬 이유도 없다. 공공의료원이라고 무조건 적자를 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한국의 의료 현실상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적자 낸다고 문을 닫기 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말대로라면 지금까지 50조의 누적적자를 보고 있는 전력공급업체 ‘한국전력’은 폐업 1순위 대상이 된다.
공공의료 붕괴와 민영화로 가는 시발점
적자 핑계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한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말은 다른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이클 무어의 영화 ‘sicko(식코: 아픈 것들)는 의료가 민영화된 미국에서 정치인들과 보험회사간의 유착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뿐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손가락 봉합에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장면도 나오고, 돈 없어 하나만 봉합해야 하는 민간의료의 허상을 지적하고 있다.
무상급식으로 서울에서 한방을 노리다가 혼쭐난 오세훈보다 여당밭인 경남 진주에서 일개 의료원을 폐쇄시켜 정치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많다고 판단하는 홍준표 도지사. 그의 행보가 벌써부터 주목받는 이유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면 매년 30억원 정도의 적자를 내는 병원 하나를 없애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다. 전국 공공의료원들의 줄줄이 폐쇄와 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 ‘공공의료 강화’, 잣대는 진주의료원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료 강화를 벌써 있었는가? 공공의료 강화는 본인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실시한 의료보험제도에서 출발하였다. 과정이야 어쨌든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였고 제대로 된 정책이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 폐업을 나몰라라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은 대선공약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선공약 이행의 기준이 바로 진주의료원이기 때문이다. 신뢰의 대통령이 국민들을 기만하는 대통령으로 바뀌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이 던지는 쟁점. 의료공공성, 노동정책
진주의료원의 폐쇄는 돈이 없어 갈 곳 없는 환자들과 200여명의 대량해고문제를 사회에 던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박근혜정부 노동정책의 미래를 볼 수 있다. 강성·귀족노조를 들먹이며 쉽게 노동자를 해고 할 수 있으며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몇몇 복지분야 예산은 늘리고 제도도 확대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복지부문의 후퇴를 전망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공공병원은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그나마 지탱하게 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서민의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첨병이다. 진주의료원을 지키고자 하는 70% 국민들의 바램을 박근혜 정부와 홍준표 지사는 지금이라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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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공병원 폐업이 아닌 공공의료를 확대하라.(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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