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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구호만 있고, 현실의 복지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2013.04.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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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구호만 있고, 현실의 복지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4월22일 부인의 병마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두 아들과 함께 40대 가장이 자살했다. 무슨 이유인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안했다. 최근 마감된 학교급식을 신청했다고 한다. 요즘 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 곳곳에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이 널려 있는데, 왜 40대 가장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자식은 영문도 모른 채 비명횡사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야 하는 복지전달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 온 가족이 함께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례는 지난 1년간 대구에서만 4건에 이른다.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있다. 사회복지 이용자들의 동반자살, 수급자 여부가 삶의 포기의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이유 찾아가는 복지는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고, 행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으며, 현재의 복지수준으로는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삶을 재기할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혹자는 얘기한다. 주위의 도움을 청했더라면 이런 최악의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다. 지금의 복지전달체계로도 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자세한 소득과 재산현황은 모르겠지만, 수급자 신청해서 수급권자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8살 쌍둥이 아이들은 아동시설이나 아동그룹홈, 가정위탁 등을 통해 잠시 맡기고, 실업상태에 있는 아버지는 자활근로 등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처럼 함께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40대 가장은 동주민센터에 가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을까? 몰랐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다. 그동안 구축한 복지전달체계가 모래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몰라도, 동주민센터나 민간 복지기관을 찾지 않은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면 이를 제대로 찾아야 한다. 이는 이번 동반자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지난해 11월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40대 여성가장이 가스레인지에 착화탄을 피워놓은 채 당시 16세와 14세인 두 딸과 생을 마감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장인 이들은 왜 삶을 포기했을까? 단지, 한순간의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만 몰고 갈 수 없는 이유이고, 수급자 여부가 삶의 포기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아예 정부지원을 포기하고, 아니면 수급권 탈락으로, 또는 수급자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의 행렬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바로 우리 이웃이었다.
복지를 전달하는 사회복지공무원도 삶을 포기하는 복지전달체계 삶을 포기하는 이들은 복지지원을 받아야 하는 일부 빈곤층만이 아니다.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사회복지공무원들도 올해 3명이나 죽었다. 하나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삶을 포기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력확충을 한다고 하지만, 인구 1천 명당 복지인력은 서구 유럽에 비해 1/6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복지대상자는 160% 증가했지만, 인력은 4.4% 증가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초미니 정부인 셈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하여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1순위 희망직업은 공무원이다. 그런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 우울증 등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많아도, 일이 힘들어 공무원이 자살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행정불신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들은 설마 일 때문에 자살을 선택할 리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지난 2월과 3월에 집중 쏟아졌고, 민원은 폭증했다. 민원인의 사생활까지 다 들어야 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은 업무폭증과 겹쳐 삶을 내려놓게 만들었다. 이 또한 어느 한순간에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피로감의 결과이기도 하다. 복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복지국가가 꿈이라는 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적어도 가난해서, 아파서, 교육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다. 그런데, 복지국가에 대한 구호만 요란하지, 복지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복지를 전달하는 공급자도, 복지를 받아야 하는 이용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복지가 얼마나 허약한 가를 새삼 깨닫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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