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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태산, 실타래 보다 더 얽힌 대구 급식정책. 한끼 밥먹기 힘드네...2013.05.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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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경향신문] 갈수록 태산, 실타래 보다 더 얽힌 대구 급식정책. 한끼 밥먹기 힘드네... "교육비 신청항목 중 고교학비(등록금) 선정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을 짜증나게 만든 문자 통보 지난 3월15일까지 마감된 2013년도 교육비신청 결과, 이같은 문자통보를 받은 대구의 학부모들이 많다. 왜냐하면 대구의 급식비 신청기준이 최저생계비 340%(소득인정액 526만원, 고등학교는 260% 403만원)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제시해 대거 신청이 몰렸지만, 교육비 신청항목(급식비, 고교학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 등 4종)이 분리되어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일괄 한 세트로 이루어지다 보니 벌어지는 해프닝. 문자를 받아 본 학부모들은 짜증이 난다. 급식비를 제외하면 다른 3가지는 대부분 최저생계비 120% 또는 130% 수준으로 급식비 기준보다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 신청기준이 지원기준으로 돌변. 한치 앞도 못 본 부실교육행정 대구시교육청의 올해 학교급식지원 기준이 공개되었다. 당초 신청 시 공지한 초․중학교 최저생계비 340%(소득인정액 526만원 이하, 4인가족), 고등학교 260%(403만원 이하)다. 400인 이하 학교의 학생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부모의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학교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초, 중 340%, 고 260% 이하 신청기준이 지원기준이 아님을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 왔고, 일선 학교는 4월말 신청기준이 지원기준이 아님을 강조하는 통신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신청기준이 지원기준으로 돌변했다. 바로 형평성 문제 때문이었다. 대구시교육청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부실 교육행정이라는 비난은 면하기 힘들 듯 하다. 사실, 이같은 신청기준은 처음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다. 우동기교육감은 저소득층 선별급식을 그동안 고집했는데, 대구는 526만원이하도 저소득층이라는 비아냥거리가 되었다. 저소득층 선별급식이 중산층 선별급식으로 변질된 셈. 결과적으로 대구시교육청은 14만2천명에 대해 예산을 책정했지만, 높아진 기준 탓인지 15만명이 학교급식을 지원받게 되었다. 예산도 34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늘어난 8천명을 다시 소득재산기준에 의해 선별한다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다시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고 경계선에 있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쏟아지는 민원과 비난을 감수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고, 시민사회에서도 지적한 부분이었다. 가혹한 소득재산조사 후유증, 신청기준 이하면서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초, 중학교 의무급식을 실시하는 다른 지역은 부모의 소득재산조사가 필요없었다. 단지, 고등학교의 일부 해당 학부모들만 신청을 통해 소득재산조사 과정을 거치면 끝이었다. 그러나 대구는 모든 학부모들이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런데 소득재산조사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학부모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탈락한 학생이면 최소 월소득인정액이 526만원이상일 텐데, 무슨 명목으로 임의로 담임교사가 구제할 수 있단 말인가?
[사진출처: 한겨레] 2명 중 1명 급식지원, 불평등 심화시키는 저소득층 선별급식 폐기해야... 올해 대구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지원비율은 45%로 상향된다. 2명중 1명이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 정도면 ‘저소득층 선별급식’은 페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편적 의무급식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대구시교육청의 급식정책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 이제는 총체적 난맥상 속에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도달했다. 저소득층 선별급식 정책은 실패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뾰족한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대구시교육청이 정책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일차적 원인이지만, 설령 고집을 꺾는다 해도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갈수도 없다. 학교급식 철학도 변질되고, 형평성과 불평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이고, 가혹한 부모의 소득재산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이로 인한 행정비용 낭비 문제도 계속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태산인 대구시교육청의 급식정책, 오락가락한 급식행정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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