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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복지공약 평가 - 대구지역 복지의 종합적인 청사진은 있는가?2006.06.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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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지난 2월 정기총회를 통해서‘대구지역 복지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들자’는 목표 아래 지방선거 정책운동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5·31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 공약화운동을 통해 선거 국면에서의 복지정책을 최대한 반영시키고자했던 우리의 목표는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복지연합은 대구시장후보에게 복지공약을 제안했고, 또 후보들의 공약도 함께 검증했다. 그러나 당선이 유력한 한나라당 후보가 시민사회의 공약질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후보자가 제시한 복지공약도 구색맞추기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수준이었다. 후보자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공약들을 단순하게 평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책 의제를 발굴하여 후보자들로 하여금 당선 이후 입안하고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복지연합은‘대구시장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복지공약’을 예비후보 6명에게 질의하였고, 채택여부와 이행계획을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 5명의 대구시장후보들은 질의에 대한 채택여부와 기타 추가 의견을 제시하는 답변을 보내왔지만, 한나라당 김범일 후보는 개별 질의에 대한 즉답은 회피한 채 추상적 수준의 종합적인 의견만 보내왔다. <표1>은 다음은 대구시장으로 당선된 김범일 후보의 답변 전문이다.
한나라당 여전히 '묵묵부답' 한나라당 김범일 후보는 지난 5월 3일 2006지방선거 대구시민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가 제안한‘지속가능한 공동체 대구만들기’27대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범일 후보는“추후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가부판단을 내린 후 추진계획을 마련, 제시할 것”이라고 하면서“시급한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착실히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는 여전히 개발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지방선거연대는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대구시장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하여 막개발·헛공약을 가려내는 활동도 추진했다. 5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대구시장후보들의 공약들은 재정계획이나 이행계획이 부실한 개발정책과 대규모 건설사업 일색의 공약들로 가득했다. 김범일 당선자 역시, 대부분의 공약이 현재 대구시의 계속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짜여져 있으며 개발성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5명의 대구시장 후보들의 전체 공약 중 주민의 직접적인 삶과 연관된 환경, 문화, 사회복지, 주민자치 분야 공약은 36개로 37.1%에 불과했고, 특히,복지공약은 18개로 18.3%로 나타났다.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약들은 개발공약에 밀려 선심성 공약 수준의 장식품으로 전락한 것이다. <표2>는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가 발표한 복지분야 공약이다. 김범일 당선자 공약도 다른 후보들과 별반차이가 없이, 추진단계 등 이행계획 없고, 정책목표의 타당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채, 재원 마련 대책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번 5.31 지방선거는 메니페스토운동, 전국 시민운동단체들의 정책과제 제안 및 공약검증 운동 등 정책선거를 하자는 분위기로 뜨거웠고, 모든 정당이 동참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러나 막상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여다보니 정책선거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복지연합은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가 복지연합이 제안한 복지공약에 관해“꼭 기억하겠다”, “다음기회에 함께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자”고 한 약속을 꼭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복지연합은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가 제시한 복지 공약의 이행정도를 매년 평가할 것이다. * 함께하는 세상 6월호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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