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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좌담회] 전국 처음 드러난 보육교사 블랙리스트.2013.06.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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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문경자, 윤지원, 서선희, 김명식] 대구 달서구 민간어린이집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나다. 일시: 2013년 6월 14일(금) 저녁 5시 ------------------------------------------------ 블랙리스트, 노동권를 넘어서는 생존권 침해 서선희 답답할 뿐이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제야 드러난 건 정말 잘된 일이다. 그 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교사들이 안타깝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되길 바란다. 그리고 예전엔 원장들이 드러날까봐 숨기면서 조심조심 했는데 이젠 드러내놓고 하는걸 보니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문경자 거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교사급여를 적게 주려고 2~3년마다 사람을 내보내는 일이 빈번하다. 그리고 어린이집 학기 중 나간 교사가 재취업할 때, 원장들은 전 어린이집 원장에게 무슨 일로 사직했는지에 대해 확인전화를 해 본다. 그런 와중에 발생된 사건이고, 이번 블랙리스트가 발견은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윤지원 블랙리스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린이집 상황에 대해 전혀 몰랐다.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되었다. 최저임금, 수당 없는 야근 등...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바로는 어린이집 원장은 갑(甲)을 넘어선 절대 왕권과 비교가 되더라.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달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측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여전히 교사와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번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와 개선이 필요하다. 김명식 6살 아이의 아빠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첨으로 접했을 땐 왜 교사들의 블랙리스트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통해 확인하니 정말 놀랬다. 보육교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단순히 기업이 악성 혹은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컨슈머 블랙리스트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블랙리스트와는 전혀 다르다. 그야말로 이건 일종의 살생부라고 봐야한다. 200여개에 달하는 달서구 어린이집 원장이 블랙리스트를 공유하여 해당 보육교사들의 취업을 제한하려 하였다면, 이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서는 생존권침해의 문제라 봐야 한다. 개인정보유출, 사생활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으로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아동들에 대한 안전과 보육환경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한다.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공개되기 까지... 윤지원 언론에 알려졌듯이 원장에 의한 보육교사들의 비인격적인 대우가 해당 어린이집에서 빈번한 상황에서 12년 4월에 원장이 교사들 야근식사로 하라며, 자기 딸 소풍김밥재료로 사용한 5일지난 음식물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교사들에 건넨 사건이후, 보육교사 5명이 개별적으로 자진퇴사를 하였다. 다음 달 해당 교사들에게 원장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다시 항고를 하였고 달서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교사들에게 전화로 회유 및 협박전화를 하였다. 그러는 중 7월에 달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공유, 배포했다. 13년 2월에 보육교사 1명이 국민 신문고에 해당사항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대구시는 ‘향후 조사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후 대책이 없었다. 그리고 5월 말 보육교사 한명이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에 상담을 하고, 당사자들은 조합원 가입 후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5월27일 MBC PD수첩에 사건이 방영되었고, 다음 날 공공운수노조는 대구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40조 취업방해죄로 관련자를 고발조치하였다. 이후 5월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대구에서는 5월30일 달서구청, 6월11일에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을 지역사회에 알렸다. 슈퍼 갑(甲)의 횡포? 문경자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보육교사 5명은 무슨 업무방해를 했는지 1년간 피의자 신분이었다. 무혐의 판결이 났지만 사건 내내 관련 공무원과 검사는 죄인으로 몰아갔다. 설령, 지금 와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피해는 치유가 안 된다. 도와달라는 당사자들의 요청도 깡그리 무시한 대구시와 달서구청의 대처에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들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분노마저 느끼고 있는 것이다. 김명식 부당하고 비인격적 대우에 대해 항의하며 직장을 관둔 게 왜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되는지 오히려 이해할 수가 없다. 헌법 제15조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소속된 직장에서 발생한 아동인권 침해와 부당한 처우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사직을 한 것이 범죄시 되어서는 안 된다. 은재식 보육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바나나 한 개로 아이 열 명에게 먹이고, 15인승 승합차에 50명을 몰아넣어 현장학습을 간 건 쇼킹한 사건이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나? 서선희 많은 어린이집이 그렇다고 본다. 그러한 부당한 부분에 대해 교사가 바로잡지 못하는 건, 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어린교사들이 원장에게 말 못하는 환경과 블랙리스트 같은 갑의 횡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적인 사명 보다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원장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입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원장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적이지 않고 어린이집 원장들과 밀착되어 있는 경우다. 어린이집연합회모임에는 담당공무원이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원장들은 문제가 있는 특정대학의 졸업생들을 안 받아 해당대학에 파워를 행사하기도 하는데, 대학교수들도 연합회장에게 찾아가 부탁을 할 정도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느새 슈퍼갑의 위치에 올랐다. 김명식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부실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제공, 차량 이동시의 과도한 인원 승차와 같은 행위는 아동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문제의 어린이집의 경우, 승합차에 50명을 태우고 이동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도로교통법 정도를 위반한 문제가 아니라, 차량 안에 탑승한 아동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보육에 있어서 ‘안전’의 문제는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위험한 상황에서 아동을 지속적으로 방치한다면 이는 아동에 대한 학대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인권문제이다.
불법, 탈법없는 안전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알아서 찾아야... 문경자 학부모들은 평가인증 등 인터넷 정보를 보고 어린이집을 찾는데 전국 91%가 민간어린이집이다. 이러한 상황인데 일부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 변명일 뿐이다. 지난 달 전국 1,300개 어린이집을 조사하여 772곳에서 1,346건의 위반이 적발되었는데 뭐가 일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서선희 혹 일부가 그렇다고 치자. 대다수가 잘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곳들은 없어져야 하며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게 당연하다. 윤지원 오늘 아침 뉴스에 ‘좋은 어린이집 고르는 방법’ 이라는 기사가 뜨더라. 참 답답했다. 왜 부모가 가까운 곳이 아닌, 아이들 걱정이 되어 좋은 곳을 찾아야 하나? 김명식 어린이집이 이윤을 추구하는 순간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보육서비스는 일종의 공공서비스로 봐야 하는데, 이를 통해 이윤을 남기자고 한다면 보육은 보육대로 무너지고, 무엇보다 그 곳에 있는 아이들은 이윤의 볼모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보육시설 현장에서 아동과 가장 가깝게 접촉하고, 아동들을 보호해야하는 교사들의 노동 및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아동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보육교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당국의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보육의 질 향상과 함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믿을만한 어린이집을 찾는 게 로또당첨과 같아서야 되겠나? 대담한 블랙리스트 공유, 민간어린이집연햡회의 사과에 대해 은재식 블랙리스트 작성은 달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만들어 대담하게도 정부 통신망을 통해 200여 어린이집이 공유를 했고, 6월3일 사과를 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서선희 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법적인 문제를 자기들이 조사하고 자율적 노력으로 해결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진정성도 전혀 없다. 윤지원 연합회나 대구시, 달서구 공무원들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가 서로 한 통속이니 다른 방안이 있어야 한다. 문경자 달서구어린이집연합회의 6월3일 사과문 발표는 블랙리스트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작성경위와 배포과정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기들이 관리 잘하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내용뿐이다. 사과는 전혀 없고 사과 받는 대상도 없다. 쏟아지는 개선책들... 그러나 서선희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일할 때 교사 수당에 대해 원장에게 이야기한적 있는데, 당시 원장은 교사들의 처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잘해줬다. 하지만 그 원장에게 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 압박이 내려왔다. 또 아는 분 중에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이 있는데, 어린이집 공사를 할 때 제일 걸리는 부분이 이중계약요구였다고 한다. 공공연하게 불법, 탈법을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업무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담당공무원들과 식사약속이다. 서류를 형식적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급식, 간식관련해서는 담당공무원들도 전문가가 아닌데 지도점검이 되겠나? 지역의 학부모들을 통해 지도점검을 함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문경자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한다. 한꺼번에 다 하기보다 분야별(회계, 운영 등)로 나눠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공무원과 어린이집들이 한통속이라고 눈총을 받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감사는 형식적이었으며, 학부모와 교사가 배제된 채 담당공무원이 원장과 서류만 보는 지도점검으로는 문제해결이 절대 되지 않는다. 김명식 이번 보건복지부의 방안을 보니 옴부즈만 제도, 특별조사팀, 자치구사이트 신고센터 개설, 평가인증을 만들겠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이 아닌 이상 대책의 실효성은 없다고 본다. 기존의 시장논리를 인정하고는 답이 없다. 서선희 불법, 탈법을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예전 새마을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 확산했을 때 원장자격이 문제가 되었는데 원장의 자격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은 공무원들이 싫어하기도 한다.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길 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의식이 없다. 공무원의 도덕적해이가 문제이다. 문경자 비리고발센터의 형식적 역할도 문제다. 실명으로 해야 하고, 접수자는 해당지자체에 넘기면서 고발자의 신분보호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표자와 시설장을 동일인물로 해야 하고, 한명의 원장이 여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가족들이 운영하는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 보장, 지속적 노력 및 관심이 필요. 서선희 당연한 거지만 보육교사들이 행복해야 거기에 있는 아이들 또한 행복한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믿고 맡기고 행복해 질수도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심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문경자 해당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직접 이야기할 자리가 더욱 필요하다.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윤지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5명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언제나 노동자들을 위한 공공운수노조가 될 것이다. 김명식 여기에 4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도 전체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이 조금씩 나온다. 그런데 왜 정부는 모를까? 황당한 일이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분들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교사의 노동권, 생존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또한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까지 침해되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밝혀야 한다. 처우개선을 넘어선 권리문제까지 말이다. 이번 사건을 보니 곪을 대로 곪아터진 듯하다, 이참에 새살이 나올 때 가지 파헤치고 고쳐나가야 한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3년 6월호 통권 18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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