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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동구 어린이집 비리, 공익제보자 신상유출 사건 반드시 밝혀야2013.07.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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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청이 민간어린이집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일차로 유출한 데 이어 시민사회가 항의하자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 또다시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유출하는 등 공익제보자 개인정보의 허술한 관리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대구 달서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 유포하여 재취업을 막은 사건에 이어 공익제보자의 신상정보까지 누출된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과 각종 비리 문제는 당분간 계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7월10일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동구청이 동구의 민간어린이집 비리를 제보한 보육교사의 신상을 유출해, 해당 보육교사는 퇴사를 종용받고 있다”면서 “해당 비리는 못 캐고 제보자의 신상정보만 흘린 꼴이 되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A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는 6월초 허위교사 등록과 보조금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등을 동구청에 제기했고, 동구청은 6월7일과 20일 두 차례에 해당 어린이집 감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동구청 1차 감사 때 제보자의 신상정보가 알려진 것. 이로 인해 공익제보자 B씨는 원장으로부터 제보사실을 추궁당했고, 어린이집내에서 원장과 보육교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면서 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이달 말쯤 퇴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구청은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끝나자 마자 ‘○○어린이집 사건 관련 동구청의 입장’이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한 적이 없다”며 “공무원의 양심에 저촉되는 행동은 추호도 없었으며, 원장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육교사가 심리적으로 받았을 충격에 미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확인한 결과, 제보자는 답답한 마음에 대구MBC에도 제보를 했다. 지난 6월27일 대구MBC 뉴스데스크 ‘어린이집 내부고발자 보호 엉망’ 보도 인터뷰 내용에는 동구청이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을 분명히 시인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 (구청의) 다른 서류가 있길래 이렇게 보니까 (제보)내용이
또한 7월2일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지부와의 간담회에서도 동구청은 신상유출에 대해 사과를 한 바도 있다. 그런데, 동구청은 지금 와서 결단코 정보유출은 없었다고 딱 잡아떼는 이유가 뭘까? 만약에 동구청이 의도적이든, 실수이든 제보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밝혀지게 되면 상황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 나선 것으로 이해된다. 동구청의 공익제보자 관리의 허술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민간어린이집과의 유착의혹, 부실감사 비난, 그리고 공익제보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비난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대구시가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발표한 대책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 도입, 공익제보자 신원공개자 엄중 대책 등에도 역행하기 때문에 동구청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동구청은 한 발 물러서는 양상이지만, 동구청이 인정한 것은 동구청 반박 보도자료에 공익제보자 실명을 고스란히 거론한 것 뿐이고, 1차 감시시 누출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을 하지 않았다고 버티고 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대단히 낮다. 조직내에서도 부적응자로 몰려 왕따를 당하기 일쑤이고, 그들이 겪는 불이익과 심리적 고통도 당사자가 아니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가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들이 있기에 그나마 우리 사회는 건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상유출 과정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누가 관공서를 믿고 공익제보를 하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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