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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사건, 보건복지부 6월 26일부터 주민감사2006.06.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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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등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5개항목에 대해 26일부터 대구시, 아시아복지재단 등 주민감사 1년을 넘게 끌고 있는「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사건이 보건복지부의 주민감사 수용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각종 불법ㆍ특혜 의혹들이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질 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이하 아시아공대위)가 지난 3월14일 접수한 17개 항목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중 2차례에 걸친 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5개항목에 대해 6월26일부터 5일일정으로 대구시와 수성구청, 그리고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감사팀 담당사무관을 포함 4명으로 감사반을 구성, '01년도 이후 최근 5년간 아시아복지재단의 기능보강사업비 및 생계급여(주ㆍ부식비) 교부결정ㆍ집행내역 및 대구광역시(관할 구청 포함)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특히 자유재활원 증축공사('03.10.1~'04.4.30) 집행내역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약 8억4천만원)의 적정성 등을 중점 감사할 예정이다. 아시아공대위가 제기한 주민감사청구는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출처와 허위보고를 통한 이전 승인 등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ㆍ특혜에 대한 12개 항목과 기능보강사업 및 운영비 비리의혹 등 5개 항목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러나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주민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한 부분은 후자부분이다. 즉, 보건복지부는 2004년 6월30일 대구시로부터 이전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ㆍ특혜 부분은 작년 3월에서 실시된 정부합동감사에서 기 밝혀졌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사실 그런가, 아시아공대위가 제기한 약 80억원의 아시아복지재단 이전부지 매입자금 출처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감사기각사유로 이전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법인대표를 고발조치했고, 관계공무원도 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아시아복지재단 대표가 고발된 사유는 불법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었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적당한 타 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부분감사 수용이라는 형식으로 주민감사를 받아들였다. 보건복지부에 청구한 주민에 의한 최초의 주민감사청구를 개혁적인 것으로 비춰지는(?) 장관 이미지를 봐서라도 선뜻 뿌리치기도 힘들었고, 해당 법인의 사활을 건 로비에도 일정정도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과정의 의혹은 제외되고 운영비 부분으로만 급선회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과정이야 어떻듯, 보건복지부는 5개 항목을 감사대상으로 결정하면서 ①공금지출 등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른 기관의 감사가 실시하였더라도 감사대상이 되고, ②이는 예산낭비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주민소송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사건이 이번 주민감사에서 어느 정도 밝혀질 지, 또 주민감사 이후 주민소송으로 갈 것인지, 이 모든 부분은 26일부터 실시되는 주민감사에 달려 있다.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필자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함세 6월호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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