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 자료 맞습니까? 대구시교육청 학부모 무시와 우롱수준 도 넘어2013.07.19 글쓴이 : 복지연합 |
|
|
사진 : 2013년 대구시 재정토론회 사전설명회 모습.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 자료 맞습니까?
물론, 대구시교육청이나 대구시 모두 각각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내용상 별반 차이는 없다. 대부분 임의조항으로 구성된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실질적 주민참여나 예산편성과정의 민주적 참여와 투명한 운영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확인한 대구시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실망을 넘어 대구시민,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수준이다. 대구시교육청이 7월16일 공지한 「대구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운영계획을 보면,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방법으로 ① 정책설명회 의견 수렴(학부모 모니터단 등 33개 단체, 2012.12.27~2013.7) ② 온라인 의견 제출 ③ 주요사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8.1~8.30) ④ 전문위원회 개최(9월,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을 담고 있다. 타 시도 교육청은 운영계획을 연초에 세워 현재 집행중에 있으나, 대구시교육청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의 항의를 받고 난 후 부랴부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용은 더욱 기가 막힌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시의회에서 2013년도 예산이 통과되자 마자 지난해 말부터 정책설명회를 시작하여 올해 6월말까지 34회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계속된다고 한다. 회수로 보면 전국 최고의 수준이지만, 정책설명회 자료 어디에도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언급은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2013년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일방적으로 홍보한 자료를 지금와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주민참여예산 자료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거의 주1회이상 최소 20명에서 몇백명을 상대로 진행된 정책설명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와는 전혀 무관하고, 치적을 홍보하는 장이라는 비판에 오히려 자유로울 수 없을 듯 하다.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제정 취지를 완전히 왜곡시켜 자신의 입맛대로 추진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 이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타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구성조차 않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11명)에 통폐합시켰다. 그러면서 공무원들도 실효성이 전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온라인 의견제출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뒤늦게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시도 교육청은 어떻게 운영할까? 대구시교육청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시도교육청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대구시교육청 처럼 정책홍보설명회를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서울교육청은 50명이내의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와 산하 분과 및 운영위를 설치하고, 5~6월에 지역별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며, 심지어 사이버 주민예산학교도 운영한다. 또한 학부모/학교운영위 의견조사와 지역교육청별 관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 연수, 예산요구서 수합 및 예산안 초안 작성, 활동 의견서 제출 및 확정예산에 대해 주민의견의 반영정도를 공개함은 물론 자문위원회 활동결과 및 참여예산제 운영결과 보고서도 작성한다. 부산교육청은 30명의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와 산하 3개분과를 설치하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예산설명회를 9월 중에 개최한다. 울산교육청은 20명의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도 예산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4월~8월 중에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월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구시교육청의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전면 페기 후 실질적 내용을 제시할 것과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광범위하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및 예산(재정)토론회 개최를 촉구했다. 교육에 대한 대구시민의 관심은 대단히 높다. 납세자이면서 학부모로서 주민참여예산학교나 재정토론회 개최 요구는 예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는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다. 심지어 대구시도 다른 것은 안해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매년 재정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대구시교육청은 뭐하고 있나?
[우리복지시민연합 발표 성명 참고]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