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활동뉴스] 김범일 시장 민선 5기, 마지막 재정토론회. 주민참여예산, 가치예산 편성 갈 길 멀어2013.08.01 글쓴이 : 복지연합 |
|
|
김범일 시장 민선 5기, 마지막 재정토론회. 주민참여예산, 가치예산 편성 갈 길 멀어 어제 7월 30일(화) 14시 문화예술회관 달구벌 홀에서 대구시 재정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하지만 올해 재정토론회 역시 작년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대구시가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정정책토론회는 2011년 7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으로 더욱 탄력을 받아 내실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전이나 이후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평가다. 시민들이 대구시의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진행된다. 올해도 7월5일부터 5개 국실에 대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모아 재정정책토론회가 30일 개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납세자인 대구시민을 위한 홍보는 전혀 되지 않고, 설령 참여했더라도 방대한 대구시 시책을 자료집과 패널토론 등으로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구시민을 상대로 사전에 예산을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여 대구시 정책 전반을 학습하는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재정정책토론회만 덜렁 개최하니 시민들의 참여도 극소수일 뿐 아니라 참여해도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심의, 의결제도가 아니다. 예산편성은 대구시가, 심의와 의결은 대구광역시의회의 권한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대구시가 의회에 상정할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그 의견을 시민이 뽑은 의회가 참고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채홍호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 예산편성을 하는 대구시 집행부와 예산심의와 의결을 하는 대구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해 대구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인식 수준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광범위하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도 열 필요가 없다. 그저 10여명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만 구성하여 일 년에 1~2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형식적으로 매년 재정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땜질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재정토론회 정책자료집에는 대구시 시책만 나열되어 있지 효과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와 성과 등은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다.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참여예산뿐 아니라 성인지예산편성과 같이 '가치예산'을 반영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용 보완이 절실해 보인다. 올해 대구시 예산에 대한 재정토론회는 민선 5기 3년, 김범일 시장 7년 체제에 대한 평가이며 내년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재정토론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김범일 시장의 공약이나 정책을 예산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지만, 사실상 대구시가 작성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으로는 짧은 시간에 분석이 거의 불가능했다. 대구시의 수준 낮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수준 낮은 정책토론회로 이어지고, 방청객 질의는 거의 민원성에 치우치는 것은 당연하다. 방청객 질의에 답변안할 수도 없지만, 답변하다보면 시간은 다 지나간다. 다른 지역처럼 민원성 주장을 사전에 걸러 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대구시의 재정토론회 주관객은 공무원이다. 오늘도 방청석을 채울 공무원을 태운 대구시청 버스 두 대가 주차장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다. 밀물처럼 왔다고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하지만 완벽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서울 및 타 광역시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에 가장 인식이 낮은 지역이 대구, 경북, 울산이라고 언급했다. |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