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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뉴스] 교육감은 속 보이는 치적 홍보 중단하고 실질적인 참여예산제도 운영해야.2013.08.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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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속 보이는 치적 홍보 중단하고 실질적인 참여예산제도 운영해야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대구지역 시민노동단체는 14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교육청이 우동기 교육감의 치적 홍보로 전락한 교육정책 홍보설명회를 지금 와서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로 둔갑시킨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계속 거짓말을 한다"며 "우동기 교육감 즉각 사과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항의로 지난 7월16일 대구시 교육청이 홈페이지에 뒤늦게 올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하면 올해 정책설명회, 온라인 의견, 인터넷 설문조사, 전문위원회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중 전문위원회는 미 구성되어 언급할 가치가 없고, 온라인 의견 제출이나 인터넷 설문조사는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해 핵심은 바로 정책설명회였다. 사실, ‘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전국 유일할 정도로 대구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 눈 닦고 봐도 문구를 찾을 수 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행정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동기 교육감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올해 상반기에만 34차례나 개최된 정책토론회가 갑자기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로 둔갑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대구시 교육청이 7월16일 발표한 운영계획 이전에 일방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정책설명회 플랜카드나 책자 어디에도 주민참여예산을 의미하는 표현 문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업무추진비 총 동원,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가 접대성인가?> 정책설명회 경비도 문제다. 주로 식대와 다과로 지출된 정책설명회 예산은 우동기 교육감 자신의 업무추진비와 해당 부서인 정책기획관 및 총무과 등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업무추진비를 동원하였다. 접대성 경비인 셈이다. 정책설명회 대상과 시기를 보면 더욱 가관이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4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하는 세출예산 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시책사업비 5,786억원(2013년 본예산 기준)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반영하는 제도인데, 34회 정책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한 적도 없고, 연초 의례적으로 단체장들이 갖는 출입기자 간담회나 대구경북언론인클럽과의 MOU를 맺은 것도 주민참여예산에 의한 정책설명회라고 우기는 것이다. 주로 코드를 맞는 특정집단을 불러 ‘대구행복교육’을 홍보하는 식으로 진행된 정책설명회는 역대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시교육청 국장, 퇴임초중등교장, 역대 직속기관 기관장, 역대 교육위원, 사립학교 이사장 및 관변단체 등과의 간담회 뿐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 연수회 및 학교평생학습 코디 수료식까지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에 포함시켰다.
<교육감은 치적 홍보 열 올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민이 참여한 행사면 주민참여행사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라고 해명했다. 참으로 철면피같은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는데, 교육청 표현대로 34회 정책설명회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한 것이라면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최고의 주민참여 교육청이 되어야 하는데 누구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단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동기 교육감의 치적 홍보의 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뿐이다.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라는 사실 아무도 몰랐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 등은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고, 나아가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심지어 참여대상자도 이것이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자리인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치적 홍보 즉각 중단,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주장>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교육감 치적홍보로 전락한 정책설명회 즉각 중단과 교육감 사과,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을 주장했다. 7월에도 계속된 정책설명회가 일방적으로 향후 계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3 상반기 대구행복교육 정책설명회(주민참여) 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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