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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피니언 전문가칼럼 기고]<영남일보에 보내는 편지> 풀뿌리운동에 기대한다.(8.27)2013.08.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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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역 간의 격차와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등 행복한 삶과 연계된 모든 인프라는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으며, 지방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더욱 불안하다. 시장만능, 무한경쟁 속에서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능력은 제약받고 자본과 현실정치에 순응하다 보니 지역공동체는 갈수록 붕괴되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지역은 노쇠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지역발전과 지역운동의 대안으로 소비자협동조합이나 공동체운동 등 풀뿌리운동이 부각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는 경제민주화의 실질적인 방법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정치적 기반으로, 균형발전을 강제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 시장경제 영역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시도이고, 풀뿌리에 근거한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정치와 행정에 대해 상호 견제하고 감시할 조직이 부재하고 정책경쟁을 펼칠 상대방도 없는 특정정당의 독점지역이다 보니 정책을 통해 지역민들로부터 검증받고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밟지 않았다. 그런 연유로 아래로부터 변화를 요구하는 풀뿌리운동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지역은 일상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정부정책이 집적되어 시행되는 곳으로 지역 풀뿌리운동 또한 다양한 영역의 융합을 필요로 한다. 갈수록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지역민들은 총체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거, 교육, 보건의료, 보육, 환경, 문화 등의 공공성은 후퇴하고 사회서비스 민영화는 다양한 방면으로 전개되고 있고 노동권은 갈수록 열악하고 불안하다. 신자유주의적 지방분권으로 인해 지역은 더욱 중앙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당한다. 그럼에도 지역이 변하지 않는 것은 국가와 시장의 지배로부터 독립된 시민사회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공동체를 지킬 풀뿌리운동이 미성숙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는 대중적인 공동의제를 개발하고 공동실천을 힘차게 할 때만 가능하다. 비록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풀뿌리 생활정치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들의 경험과 성과가 축적되어야 한다. 말로만 서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를 내세운 정당이라면, 바로 그 속에서 정책을 생산하고 소통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런 노력의 성과들이 모일 때 지역의 정치문화와 구조, 시민의식은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민생현안을 정치적 현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풀뿌리운동의 역량강화가 더욱 절실하다. 걸음마 단계의 풀뿌리운동, 지역에서 진지를 굳건히 구축하길 기대한다. 향이 옷깃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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