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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제3차 사회복지재정학교 개최

2013.09.04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 북구 조례제정 후 1년 8개월째 낮잠 / 울산 북구 시행 9년 새로운 변화 모색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제3차 사회복지재정학교 개최

올해 3회째 맞이하는 3차 사회복지재정학교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함께하는 마음재단 공동주최로 9월3일과 4일 양일간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부속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0년 1차 재정학교에서는 지방재정의 기본개념과 흐름을 살펴보았고, 작년 2차 재정학교에서는 참여예산운동과 국가재정에 대해 이해를 높였다면, 이번 3차 재정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사례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40여명의 대구지역 사회복지사가 참여한 9월3일, 첫 강좌는 ‘주민참여예산 사례를 듣는다’라는 주제로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대구광역시 기초단체에서 유일하게 주민참여예산 조례 취지에 맞게 제정된 대구광역시 북구사례를 유병철 북구의원이 1부를 맡아 진행했고, 2005년 조례를 제정한 후 9년째 운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사례를 안승찬 북구의원이 2부를 맡아 운영과정상 겪었던 다양한 사례들과 쟁점을 소개했다.

험난한 조례제정과정, 시행까지는 산넘고 산. 대구 북구 사례

30분간의 짧은 시간 동안 1강의 1부를 맡아 준 유병철 의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우 집행부와의 논의와 선진사례 탐방 등을 통해 어렵게 2011년 10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곧이어 집행부에서도 시행규칙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무원들과 함께 전국 참여예산토론회에 참여하고,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했으며, 자료연구와 워크숍, 타지역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조례제정과정을 거쳤지만 격론이 벌이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조례가 제정될 때에는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회의’는 반대에 부딪쳐 빠지게 된 점은 너무나 아쉽다고 전했다.

문제는 조례를 제정한 후 북구청장이 시행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올 하반기부터 연구회 등을 가동하면서 내년부터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시행되도록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등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변화를 맞이한 울산 북구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다

2부를 맡아 준 안승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2기 시민위원으로도 참여했고, 현재는 북구의회 의장을 맡기도 해 울산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경험담을 실제적인 사례와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이 됨과 동시에 같은 지역 주민간에는 소통의 장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와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그 속에서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성과를 남기는 그 과정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안 의원은 역설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 상의 문제와 해결 방식 사례

1. “시민위원회에 참여해도 6개월을 채 버티지 못하더라.” 교육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바로 예산을 보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민위원이 된 후 시행된 교육은 4년이라는 임기를 짧게 만들어버렸고, 그나마 조금씩 이해하려고 하면 임기가 끝나버렸다. 그래서 시민위원이 되기 전 일상적이면서 심층적인 교육을 하고, 예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이들로 시민위원을 구성해 시민위원 내에서 직접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2. “지자체에 민원이 많다.”
개개인이 문제가 있을 때 민원으로 제기해야만 가능했던 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었다. 각 분야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짓는다면 시민위원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시오’ 등의 조건을 붙이기 시작했고, 지자체에서 자그마한 건물을 마련하는데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주민 합의에 의해 구 행정이 진행되어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게 된 것이다.

3. “주민참여예산제 하면 뭐하노. 우리가 매겨둔 순위도 바뀌는데.”
동장 주도의 지역위원회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 대안으로 한번만 하던 지역위원회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직접 확인 후 다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두차례 회의로 늘렸다. 그리고 우선순위만 매기고 다른 권한이 없던 시민위원들에게 다른 권한도 주었다. 그 권한은 동마다 6천만원을 주민참여로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물론 논쟁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지자체의 예산을 이해하게 되고, 주민참여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변화가 생긱기 시작했다.

더불어 안 의원은 아직까지 울산은 관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라며, 이제부터는 관주도의 주민예산을 주민주도의 예산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은 보직이 순환되기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주민주도가 되어야 하고, 연구모임의 간사나 위원회의 간사도 관이 아니라 민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밖에도 동 주민참여예산축제나 주민참여예산 총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모아야 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제3차 사회복지재정학교 2강은 9월4일 저녁 7시 채현탁 대구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모시고,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와 3기 계획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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