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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지역복지계획 수립되어야. 붕어빵 계획, 민간협력, 주민참여 등 극복할 과제2013.09.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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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지역복지계획 수립되어야. 지역복지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8년, 2009년부터는 연차별 계획 수립과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2014년에는 3기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지역복지계획을 평가하고 3기 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3차 사회복지재정학교 두 번째 강의가 9월4일 열렸다. 채현탁 대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민의 욕구인 안전과 교육, 일자리 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이지만 다소 형식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채 교수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은 법적으로 공공영역의 일이지만, 공무원도 나 몰라라 하니 민간영역에서 참여할 부분이 없다는 것. 결과적으로 대구 남구를 제외하면, 광역시도는 물론 시군구조차 계획수립을 전적으로 용역에 맡기고 입맛에 맞는 결과만을 요구함으로써 ‘붕어빵 계획’이 나오는 병폐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현장의 문제도 지적했다. 쏟아지는 복지업무를 감당하다 보니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다른 영역이나 지역의 종합적인 문제를 볼 여유가 없다는 것. 그러니 당연히 주민참여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 사회복지현장의 참여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은 ‘계획은 계획일 뿐, 현실과 다르다는 것. 계획대로 진행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책임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만, 실행주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광역시도는 사회복지위원회), 행정부서, 용역 등 공동으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 교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한 계획”이라며 “서비스 중복과 누락, 주민생활과 돌떨어진 서비스, 복지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낮은 서비스, 흩어져 쏟아지는 중앙정부 개별계획 등 파편화되어 실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지역복지계획이라는 것. 그래서 제대로 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중앙과 시도 등으로부터 내려오는 상위 계획과 연동된 지역차원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통합의 원칙, 공공과 민간 서비스 기관들 간의 협력의 원칙,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참여의 원칙 등 3가지가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채 교수는 2014년에 수립될 3기 지역복지계획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복지현장은 좋은 지역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통합적으로 자기 책임성을 높인다면, 계획수립과정의 충실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채 교수는 지역복지계획의 성공열쇠는 바로 주민참여라며, 주민욕구와 참여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활발한 활동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 지역복지협의체, 강사의 주장처럼 대구는 상대적으로 주민참여나 지역복지협의체의 활동이 저조하다. 행정의 캐비넷 속에 4년간 잠자고 있는 지역복지계획을 꺼내 주민들 속에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은 이제 사회복지현장의 몫이기도 하다. 예산서는 정책입문서이듯, 지역복지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욕구까지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내년에 수립될 3기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해 보인다. 지역복지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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