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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안」대구시의회 청원2013.09.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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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안」대구시의회 청원 우동기 교육감의 일방적인 치적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대구시교육청의 정책설명회가 어느 날 갑자기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로 둔갑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 8월14일 교육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바 있다. 작년 12회, 올해 상반기에만 34회 개최된 정책설명회는 우동기교육감 업무추진비 등 각 부서 업무추진비가 동원되어 예산서를 통해 전체 예산조차 파악하기 힘들었고, 참석자들도 역대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국장, 퇴임초중등교장, 사립학교 이사장 등 특정집단이나 관변단체들이 주를 이루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교육청의 일방통행식 정책설명회를 막고, 대구시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언제든지 정책현안에 대해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청원서를 대구시의회 윤석준 교육위원장에게 제출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9세이상 대구시민(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이면 200명이상 연서를 통해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교육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근거 및 정책토론회 개최 청구에 따른 주민수(안 제2조, 제3조)를 정하고 있다. 또한 정책토론 개최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11명 이내로 ‘정책토론청구위원회’를 구성, 운영(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하고, 교육감은 토론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청구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가 토론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정했으며,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방법은 청구인 대표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9조, 제10조).
다음 회기에 무난히 조례제정될 것으로 전망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청원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8년 3월부터 시행 중인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것이다. 다만, 주민감사청구 등 보다 강도 높은 주민참여제도의 주민수가 300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론청구는 200명으로 수정하여 청원한 것과 정책토론청구위원회 구성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대구시 조례와 차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빠르면 다음 회기에 조례가 상정되어 무난히 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대구시교육청의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 면담조차 힘들었다. 그만큼 불통이었다.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교육현안문제를 놓고 여론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조례청원 의미를 부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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